기존펀드도 보수 인하 추진

금융위원회가 기존 펀드에 대한 보수도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내달 8일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규 펀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판매 보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펀드 판매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판매 보수를 인하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펀드이동제와 관련해서는 “펀드 판매사간 경쟁 유도와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아직 초기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판매사 이동을 한 투자자는 많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신규 펀드에 대한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인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판매 보수는 연 1.0% 이내, 체감식의 경우 1.5% 이내 및 판매수수료 2.0% 이내로 묶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펀드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인하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
권 부위원장은 “기존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를 위해, 신규펀드 보수 상한 인하 취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같은 방안을 조만간 펀드판매사들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각 업권별 연구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달 8일쯤 자세한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미국의 금융개혁 방안이 국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내 은행권은 미국 대형은행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전업주의 체제하에서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감독으로 지나친 위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감독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야겠지만 미국의 은행과 국내 은행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또 최근 발표된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은행과 지주사들이 내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개선해 3월 정기주총에서는 새로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 그는 “올 상반기중 조속히 민영화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대한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