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소비자 종합대책 마련

올해 상반기 안에 금융소비자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22일 금융경영인 강연회에서 “지난해 말썽이 됐던 키코 사태 등을 교훈 삼아 소비자 보호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행정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서민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금융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진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은행 지배구조의 실패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배구조의 개선은 직접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을 촉진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은 은행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진 위원장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등 외환부문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미국의 금리 상승 등으로 달러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불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1995년 당시와 같이 한 방향은 아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방안과 외부적인 방안, 양방향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빈세를 도입한 브라질과 같이 외환시장을 직접 규제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 회의체나 지역간 협력 등을 통해 국제자본 유출입에 따라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마켓이 구조적으로 받는 변동성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머징마켓의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짧은 기간에 수백억달러 규모의 자본이 유출입된 우리의 사례를 설명하며 `금융안전망`이란 개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