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채권 허용 위해 노력하겠다”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공채권 허용돼야

미래유망산업 중 하나…조회.평가 매년 성장

협회, 조사연구.홍보 기능 강화차원 조직개편
2010년 경인년을 맞아 제2금융권도 희망찬 출발이 기대된다. 2009년 기축년 금융위기 한파를 잘 견뎌내고 올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의 어려움, 얼어붙었던 영업, 업계의 철저한 리스크관리, 감독당국의 규제강화 및 업무영역 확대 등 여러 가지 일을 겪은 바 있다.

이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올 한해는 성장세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2금융권 유관기관장들을 만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올해 전망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올해 신용정보업계의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김석원 회장을 만나 그가 이야기하는 2010년 신용정보업계 현안과 전망을 들어봤다.

김석원 회장<사진>은 지난해 11월 법정기구화된 신용정보협회에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제19회) 출신으로 1976년 재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중소금융과장, 보험과장, 총무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및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및 저축은행중앙회장을 역임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역임할 당시 저축은행 업계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에서 요직을 맡으며 금융기관들이 풀어야할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 및 감독당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신용정보업계에서는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 추진 성과가 검증된 인사인 김 회장이 신용정보업계의 업무영역 확충 등 현안과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용 잃으면 모든 것 잃는 것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신용의 중요성과 신용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신용이라는 것은 채무의 미래상환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신용관리의 첫 단계는 연체하지 말고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신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정보 산업은 미래 유망사업”이라며 “만약 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시장 자체가 무너질 경우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이미 미국에서는 개인 및 기업의 신용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로 정착해 있다”며 “신용정보사의 역할은 대주와 차주의 연결고리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신용정보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 금융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의 매출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김 회장은 신용평가업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의 신용평가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역사가 짧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수년간 국내 금융회사가 중국,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대상지역 확대에 대한 자본시장의 수요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신용평가사의 해외진출은 미진한 상황이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자본시장 내 수요가 존재하므로 향후 해외에서의 국가신용도평가,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권추심업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민사채권의 추심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신용조회업이나 신용평가업에 비해 저조했던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공공채권 등에 대해서도 업무영역이 확대된다면 채권추심업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공공채권 허용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 향상

신용정보협회는 선진국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공공채권을 국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추심대상 채권을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효율성을 가지고 정부가 검토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채권도 효율성 측면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 국세청 등 관련기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 중 매년 7조원을 결손처분하고 있고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액은 4조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채권의 추심을 추가적 노력에 대한 성과시스템이 작동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공공채권 회수에 대한 위임 문제를 정부에서는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문제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에 대해 협회가 법정기구화 되면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제를 통해 채권추심인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국민의 저항감을 없애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지만 이같은 문제를 일정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원이 적고 자본금이 큰 곳을 위주로 시범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올해에 만료된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대부분의 신용정보회사가 수년내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또한 채권추심업을 하는 신용정보사들은 은행 및 기업들의 자회사 형식으로 아웃소싱 형태로 돼 있는데 이마저도 모회사로 합병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을 자회사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IT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동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채권추심회사의 존립기반이 약화돼 분업을 통한 채권추심업의 전문화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한 내용을 관련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용정보협회는 우량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량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연체를 하지 않고 채무상환 실적이 우량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돼 금융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실제로 세계은행 산하 IFC의 자료에 의하면 우량정보를 공유했을 때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8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신용정보업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업무 수행

협회가 법정기구화가 되면서 업계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협회의 조직을 조사연구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부 1실 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회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뿐만 아니라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을 포함한 신용정보업의 성장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채권의 추심 등 업무 영역의 확대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세제면에서의 지원도 이끌어 내 채권추심회사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 또한 신용정보가 개인 및 기업의 위상과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용정보회사의 신뢰도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협회가 법정기구화 된 이후에 법정기구로서의 많은 책임과 의무도 있을 것”이라며 “협회가 신용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 신용사회의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선을 다해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신용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He is…



〈 학력 〉

-1970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87 일본 히도츠바시대학교 상학부 석사

-2003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2007 경희대학교 경제학 박사



〈 경력 〉

-1976.12 제1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7 재무부 이재국, 국제금융국 (사무관)

-1990 재무부 국제심판소 조사관 (서기관)

-1990 일본 대장성 재정금융연구소 객원 연구원

-1999 재정경제부 본부국장

-1999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 소장

-2001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실장 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대변인 (관리관)

-2002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200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2009 현 신용정보연합회 회장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