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보험 설립 ‘백지화’

특례조항으로 보험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던 농협보험 설립이 무산됐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차관회의를 열고 농협보험 별도설립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에 뒀던 관련 특례조항들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삭제된 조항들은 △신설 농협연합회가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제134조의3제3항) △보험 자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며(부칙 제7조제1항) △지역조합을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부칙 제7조제3항) △농협 공제상담사에 대해 보험 자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험모집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부칙 제7조제2항) 등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은 농협보험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농협의 보험시장 잠식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정부는 보험업계의 반대가 거세지자 당초 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줄기인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 분리’도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 농협보험 설립을 무산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농협보험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농협 공제사업은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의 한 사업 부문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 공제사업이 NH보험으로 전환시 새로 진출할 수 있었던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의 판매는 불가능해진다.

농식품부 측은 8일 국무회의 때까지 금융위와 협의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관회의 결정이 뒤집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