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장 "농협보험 특혜 안된다"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농협법 개정으로 인한 농협보험 특혜에 대해 반대의견을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30일 생명보험협회 이우철 회장과 손해보험협회 이상용 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의 적용유예(10년),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 및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 특혜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 보험업계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협회장은 면담을 통해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의 규제차이로 인한 규제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되고 △한·미 FTA 및 한·EU FTA 합의사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며 △타 금융사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유예에 따른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야기되며 △농민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침해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협보험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한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생·손보협회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보험이 특혜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