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전문사 도입 반대 “GA 뿔났다”

독립법인대리점(GA)들이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요율협상권과 수익증권판매권을 포함한 온전한 형태로 실시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대형 보험사들의 제도 도입 저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한국금융자산관리협회는 소속 GA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이미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대형 보험사들이 정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금융자산관리협회 이치호 회장(에셋마스터 대표)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보험판매전문회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산업 전반에서 제조와 판매는 분리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험 역시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돼야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요율협상권에 대해서 에이플러스에셋 곽근호 대표는 “요율협상권은 보험상품의 사업비 공개와 직결돼 있다”며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할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GA 사장단은 대형사들이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의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험판매전문사가 도입되면 불완전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회장은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은 비공개적인 보험료 산출에 있다”며 “사업비가 공개되면 환급보험금를 미리 예상할 수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감춰 해약할 때나 사업비를 알게 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채널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하기 때문에 계약 유지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에이플러스에셋의 경우 13회차 유지율이 94.7%인 반면 대형사는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GA가 사업비를 너무 많이 챙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현재 모두 예정신계약비로 분류돼 90%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신계약비 뿐만 아니라 수급비, 유지비 등 3가지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오히려 전속 설계사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GA들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당초 제도가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형사들이 제도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활동을 펼치면서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형사들은 전속조직의 붕괴와 불완전 판매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반대해왔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10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저지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거나 최소 보험요율협상권이라도 제외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대형사들의 활동에 대해 “금융산업이 선진화함에 따라 판매전문회사는 결국은 도입이 될 것”이라며 “단지 시행 시점이 언제인가가 달라질 뿐인데 사실과 다른 논리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저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