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일반보험 활성화 적극나서

보험개발원이 손보업계의 일반보험 활성화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사의 재보험 보유 증가와 산재보험 민영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보험개발원 정채웅 원장<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손보사들의 재보험 보유비율을 늘리기 위해 개발원이 회사간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손보사들이 인수하는 일반물건에서 해외 출자 비율이 너무 높다며 국내 손보사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물건의 국내 보유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보험 물건은 평균 98% 가량이 해외 재보험사로 출자되고 있고 있다. 이는 미국의 평균 60%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해외 재보험 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 원장은 해외 재보험사로 출자하는 비율을 줄이고 이를 국내의 나머지 손보사들에게 나눔으로써 국내 손보사들의 보유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라는 제조회사의 일반보험 물건을 B손보사가 인수했다면 현재는 B보험사가 2%만 보유하고 98%는 해외 재보험사에 넘긴다.

그러나 이를 전체의 2%가량은 B손보사에서 보유하고 8%는 나머지 손보사들이 일정비율로 나눠 인수하도록 해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보유 비율을 10%대로 늘려 손보사들이 서로 윈-윈하는 동시에 손보업계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현 기준을 원수보험료가 아닌 보유보험료로 변경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 간에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정보를 공유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실선에서는 회사들이 이익문제와 얽혀 자료협조 등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 원장은 개발원이 이 단계에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업계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이해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합리적인 조율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의 민영화도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지금은 산재보험금 요청 건마다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민영화가 되면 보험사의 보상조직이 보다 정확하게 보상 관련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보험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 산재보험금 지급이 적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손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게 되면 상업재해가 줄어드는 등 순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원은 산재시장의 민영화에 대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요율과 세부 기준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만 일부에서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보장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민영화의 긍적적인 효과를 알려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