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4년간 보험료 3780억원 창출”

정부의 녹색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험료 수입이 약 4년간 378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26일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손해보험수요 추정결과’를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2009년~2012년까지 약 3780억원의 손해보험료 신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개발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3대 추진과제인 녹색 SOC(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교통망 구축 등), 저탄소·고효율, 친환경·녹색생활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뉴딜사업과 기업이 주도하는 CDM사업 및 친환경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사업 등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 도입수단 중 하나로, CDM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획득한 배출권(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 사업의 추진과정과 공사완료 후 시설물의 운영·관리단계에서 건설공사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대한 보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파생되는 보험수요로 인해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한 공사관련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서 3473억원, CDM사업과 관련한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에서 143억원, 녹색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한 자전거보험에서 163억원의 보험료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재까지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 등)과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및 산림보험 등 보험신상품이 개발·활성화되면 보험료 증가규모는 추정액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녹색사업 발주시 리스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적합한 보험상품 제시 등 적극적 지원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산업 본래의 기능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손해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녹색성장관련 보험수요 추정 대상사업 및 추정결과(2009~2012년)>
                                                                         (단위 : 억원,%)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