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것으로 은행들이 일정금액을 출자해 설립하는 민간조직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들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지만 지방은행들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행은 민간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북은행과 대구은행도 아직까지 논의 중이지만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도 배드뱅크 참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ㆍ광주은행 등은 우리금융지주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MOU를 맺고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F&I를 통해 부실채권들을 모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방은행들은 민간배드뱅크 설립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자산관리공사 밖에 없어 배드뱅크 설립으로 부실채권 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이 될 수 있지만 배드뱅크의 운용주체와 기준 등을 검토했을 때 출자 자산의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의 주도하에 배드뱅크가 만들어지면 은행들은 비싼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민간 배드뱅크에 일정 지분을 출자했다면 보유 부실채권을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려고 하지만 나머지 출자 은행들은 A은행의 부실채권을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내다팔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지만 캠코와 경쟁구도로 가게되면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럴경우 각 은행들이 수백억원씩 들이는 자금에 비해 얻어지는 수익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채권이 많으면 운용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방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작다”며 “배드뱅크에 출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실채권을 매각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금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에 있으며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참여 거부 의사를 전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