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실손 90% 보장 “NO”

실손형 민영의보의 보장제한 비율을 두고 정부의 절충안을 수렴할 것으로 보이던 생보업계가 현 80%를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로써 생겮擥?모두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최근 금융위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제한 수준을 현 80%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보험사에 전달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소비자 권리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100% 보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견지했다.
이에 반해 생보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90% 보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100%를 보장하는 손보상품에 밀려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수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그러나 이번 의견전달을 통해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의 100%를 보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 70%보장이던 80%, 90% 보장이던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도덕적 해이, 그로인한 건강보험 과지급 등의 부작용 방지와 소비자 권익을 생각했을때 80% 보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가 이처럼 80% 보장을 고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생보사들은 손보사들에 비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한 경험이 짧아 90%보장 상품을 판매할 시 위험률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100%보장 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사들도 계약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과지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보장을 늘려가면서 위험을 떠안을 수 없다는 것.

또 기존 80%보장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불만도 반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0%보장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상품을 개정하거나 새상품을 출시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고객들의 대규모 해약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약을 막으려면 변경된 보장범위를 적용해야하지만 이 경우 관련시스템 정비, DB분류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결국 시간겫澍育?측면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 현 80%보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