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퇴직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필요”

현행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선진국처럼 퇴직 후에도 적립금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출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보험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이 1970년 이후 OECD 30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이미 OECD 국가의 평균 수명을 넘어섰다.
특히 2006년 기준 55세 퇴직자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24년, 여자는 3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퇴직 후 25~30년 이상을 근로 소득없이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자가 퇴직연 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불확실한 사망시점과 투자 성과 때문에 고연령기에는 보유한 자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 퇴직자가 퇴직연금 자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매년 일정금액을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분산투자를 한다고 해도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이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전액 투자할 경우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은 31.1%, 주식에 투자할 경우 19.6%, 채권에 투자할 경우 13.0%로 나타났다. 채권과 주식에 각각 3대7로 분산투자를 해도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이 11.6%로 조사됐다.

즉 퇴직연금 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리스크가 10%를 넘기 때문에 이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국,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인출’ 방식의 도입 △퇴직연금 자산 중 일정부분 연금 전환 △퇴직 시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거치한 후 연금 급여 지급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흐름 방식(프로그램 인출, 연금) 체험 후 지급 방식 최종 선택 등을 제시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