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은행 합작 부실자산펀드 조성해야

시중銀 자본확충보다 신용경색 해소 시급국내 금융권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이 합작으로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0일 ‘주요 은행 건전성 동향 및 향후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 부실자산 매입해 구조조정 속도내야
정중호 하나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신용경색의 해소”라며 “캠코와 은행 합작을 통한 부실자산펀드 조성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1989년부터 1995년 미국 저축대부조합 부실때 정리신탁공사가 활용한 방법으로 금융권 부실가능성을 덜어준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캠코 역할을 확대해야 하지만 캠코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은행과 합작해 펀드를 만들어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출연을 확대해 중기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연구원은 “은행권들의 특별출연금은 현재 5조5000억원 가량으로 출연금을 늘리면 12배의 자금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추가손실 내도 BIS비율 8%유지

하나연수원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추가손실이 24조970억원을 넘지 않으면 BIS비율 8%대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은행 5조9415억원을 비롯해 신한은행 7조2245억원, 우리은행 6조3606억원, 하나은행 4조5704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BIS비율이 8%이하로 하락해 부실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신용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각 은행별로 추가 손실이 최대 7조원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부실여신이 손실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 16개중 12개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전체 여신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4대 은행 노출규모는 1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2008년 11월 기준)우리은행의 대출규모가 45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한 3300억원, 국민 1900억원, 하나 800억원 순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