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 마련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한다.

8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올 12월 31일까지 취급한 자금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면책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다. 면책요건은 면책대상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실여신 발생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취득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경우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