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이달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부보증은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잡고 취급한 여신에 대해 신보가 100% 보증비율의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신용보증서가 부동산 담보를 보완해 줌에 따라 기존 여신에 대한 상환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서가 기존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거의 없애 줌으로써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8000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할 경우, 이때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했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2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6000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신보가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는 럿.
또한 바젤Ⅰ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주거용부동산은 50%, 상업용부동산은 100%인데 비해 신용보증서는 10%(바젤Ⅱ 적용시 사실상 0%)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 국내 은행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BIS비율 악화에 대한 부담 없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기업과 은행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담보부보증’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최고 70억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말까지 총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