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종에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당면한 불확실성의 해소에는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배경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은행권 자본확충펀드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주로 은행의 후순위채 및 하이브리드채권과 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을 인수하고, 한국은행은 펀드에 저리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펀드가 갖는 레버리지 특성상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자금 모집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 등 장기 고금리 채권의 수요기반 확보 효과도 긍정적이다.
이는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 등 실물 부문의 유동성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재 연구원은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의 15%를 넘을 수 없는 점에서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은행의 기본자본(TierⅠ)을 확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채권도 부채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선주와 상환우선주 인수 형식도 보통주의 배당금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가치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점, 은행들이 얼만큼 자본확충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하이투자증권 심규선 연구원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기본자본비율 9%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이라면서 “과도한 채권공급에 따른 시장왜곡 예방과 자본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은행의 디폴트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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