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 조성

금융위원회의 20조 규모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은 한국은행이 지난 97년 이후 처음으로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라는 판단 아래 이례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을 한꺼번에 끌어올려 기업 등 실물경제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은행 자본 확충에 숨통을 터 줘 통화 경색 현상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해소 조짐을 보이면서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자본확충펀드, 시중은행 BIS비율 제고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여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한국은행이 10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으로 이뤄진다.〈그림 참조〉

이 펀드에는 의무적으로 은행들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원여부를 신청하게 되며, 실제 자금 조달도 은행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약정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들의 지원신청을 받게 되면 펀드는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나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되며, 특히 기본자기자본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주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주로 매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 펀드의 지원을 받는 은행들은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이나 중기 및 서민 등 실물지원, 인수합병 등 자산확대 자제 등이라는 전제조건을 부과받게 된다.

1월 중으로 기관 및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확정한 후 은행들의 자본확충 자구노력 결과를 보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펀드 운용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임승태닫기임승태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은 “20조원을 모두 투입하면 지난 9월 말 현재 10.86%인 일반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2.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지원을 받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企 유동성 지원에 50조원 공급

정부가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당근과 채찍을 내놓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중 유동성 지원의 극대화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자본 확충에 따라 늘어나는 대출 여력으로 내년 총 50조원의 신규자금이중소기업에 공급된다. 이 가운데 국책은행이 20조원, 시중은행이 30조원 공급을 각각 맡았다. 경기가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월 5조원씩 30조원을 공급하며, 3·4분기에는 매월 약 4조원, 4·4분기에는 매월 3조5000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총 2조4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기업여신 규모를 올해보다 14조원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의 중기 대출확대를 위한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조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신규보증공급을 11조7000억원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보와 기보의 보증규모는 올해 1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2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아울러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도 이뤄지며, 기업의 자금난이 계속 풀리지 않을 경우 채권펀드의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임 처장은 “내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자금지원 집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