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채권형 펀드’ 대형·장기화 유도해야

11월 ABS 발행 금액 및 건수 모두 감소세

투자자보호와 거래활성화 위한 법개정 필요

신뢰 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노력해야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ABS시장은 2008년 11월 누계기준 2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이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는 정책보완 등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해줌으로써 기관의 회사채 및 ABS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 SF 1실 임형섭 실장은 ‘ABS,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ABS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 11월 누적발행 금액 전년比 12% 감소
이 보고서는 국내 ABS시장 침체의 원인은 △전세계적인 금융경색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투자자의 ABS에 대한 신뢰 붕괴 및 유동성 부족 △국내 경기부진에 따른 건설경기의 침체 및 부동산 PF ABS에 대한 의구심 증폭 △투자자 차원에서의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ABS 인수 부진 △ABS를 포함한 SF(Structured Finance)에 대한 과도한 위험 인식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형섭 실장은 “시장의 부진은 2009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S가 직접금융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금융시장의 트랜드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시장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실장은 “이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지원을 위한 CBO, 미분양 물건을 기초로 한 부동산 PF ABS, NPL 등의 유동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적될 수 있지만 신용위험 이전,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 등 ABS의 장점을 감안할 때 ABS시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PF ABS의 지속적인 차환 및 신규발행, 주택금융공사의 발행 증가 등으로 ABS발행 물량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11월까지 누적발행규모는 25조원(235건)으로 2007년 동기(28조원, 245건)에 비해 거래건수 및 발행금액이 각각 4%,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 외부 신용보강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해까지 은행을 위주로 ABCP의 신용공여 및 매입약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64% 정도이던 것이 2008년에는 50% 미만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 ABCP의 경우 외부 신용보강 없이 증권사의 매입약정만으로 발행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있다.

임 실장은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외부 신용공여 축소 등의 현상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ABS 발행 감소세

이 보고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전세계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ABS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양대 ABS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영향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매년 2조 달러 가까이 ABS발행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들어 급감했다. 한편 유럽의 경우는 2006년 3440억달러로 발행금액이 정점을 이룬 후 2008년에도 3분기까지 2450억달러가 발행되는 등 감소 폭은 적은 수준이라는 것.

임 실장은 “이는 유럽은행들이 적절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시장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ABS는 자산보유자에 의해 재매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ABS시장은 2006년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2008년에는 일본 또한 전세계적인 금융 한파를 비켜나갈 수는 없어 10월 누계기준 ABS는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한 4.5조엔이 발행되는 데 그쳤다.

임 실장은 “ABS가 도입된 지 14년째인 일본에서 ABS가 신용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저변에 확산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는데 이는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ABS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며 “그러나 서브프라임, RMBS, CDO에서 촉발된 전세계 금융위기는 일본 투자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또 임 실장은 “ABS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멀리하고 싶은 상품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의 ABS시장 또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회복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 신용파생 거래보다 자산유동화법 투자자보호 잘돼

이 보고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정부 및 국회의 시각차이로 SPC를 통한 신용파생거래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양한 특례 혜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유동화법이 1998년 9월 제정된 이래 부분 개정은 있었지만 큰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ABS시장 위축이 부각되면서 2004년 이후 정부의 주도로 수차례 TFT를 거쳐 개정안이 2008년 확정된 바 있다.

주요 자산유동화법 개정 방향은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BBB→BB급), 유동화회사가 신용파생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업무의 확대, 포괄 유동화의 허용 등이다.

그러나 자산유동화법은 당초 2008년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정부, 국회 일각에서 Synthetic-CDO에 대한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면서 개정 시기 및 내용이 불확실해졌다.

임 실장은 “자산유동화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쟁점인 신용파생거래와 관련해 상법상 SPC를 통한 신용파생거래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주식회사의 사채 발행총액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현실적으로 상법상 SPC를 통한 신용파생거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는 상법상 SPC는 사채 발행한도 제한 때문에 사실상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고 CP 발행만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사채 발행한도가 폐지되면 상법상 SPC를 통해서도 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상법상 SPC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는 것.

하지만 이 보고서는 신용파생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상법보다는 자산유동화법의 범주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자산유동화법의 경우 대항요건 특례, 조세특례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인프라 구축,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 필요

현재 은행권의 바젤Ⅱ 도입에 따른 신용위험 회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업영역의 확장을 모색중인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신용파생거래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임 실장은 “신용파생과 관련된 일각의 우려를 간과할 수는 없다”며 “과도한 레버리지와 유동성위험 노출 등 거래구조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임 실장은 “그러나 대다수 시장참여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증권화의 순기능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장기적이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BS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ABS에 대한 투자심리 저하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은행·증권·보험으로 대표되는 기관의 매수세 실종과 신용불안의 여파 등으로 발행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며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위기감이 증폭되는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CDO(자산담보부증권) 등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인식 및 부동산 PF ABS에 대한 불신 등도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내 ABS 상품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보고서는 ABS를 포함한 회사채 시장 수요의 확대와 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형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는 정책보완 등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해줌으로써 기관의 회사채 및 ABS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맞물려 ABS에 대한 신뢰의 재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신뢰의 재구축은 ABS의 실질적인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에게 전달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다 많은 ABS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 시장에 전달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실장은 “더불어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시장관계자들은 정량·정성적인 정보를 더욱 더 많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동화회사 형태별 ABS발행 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5 1H 2005 2H 2006 1H 2006 2H 2007 1H 2007 2H 200711누계 200811누계

유동화전문회사 97,907 82,812 78,182 73,369 41,746 59,152 80,854 66,457

상법상 SPC 24,220 56,525 49,723 65,515 79,312 100,818 169,886 137,994

기 타 21,921 21,861 15,578 18,382 17,723 17,819 32,528 46,294

합 계 144,048 161,197 143,484 157,266 138,781 177,789 283,268 250,745

(상법상 SPC 비중) 16.8% 35.1% 34.7% 41.7% 57.1% 56.7% 60.0% 55.0%

유동화전문회사 89 99 85 57 36 33 61 32

상법상 SPC 32 60 61 91 89 101 176 183

기 타 6 5 4 7 4 5 8 20

합 계 127 164 150 155 129 140 245 235

(상법상 SPC 비중) 25.2% 36.6% 40.7% 58.7% 69.0% 72.4% 71.8% 77.9%





< 자산유동화법 개정 주요 논의 사항 >

구 분 주 요 내 용

자산유동화의 목적 목적상의 제한을 폐지하고 일반화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현재의 BBB- 신용도를 BB급으로 확대

신용파생계약 허용 유동화회사가 신용파생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확대, Synthetic CDO 허용

포괄 유동화 허용 유동화 자산을 추가 양도 또는 신탁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 계속 발행을 허용

파산법상의 부인권 대상 제외

SPC 설립절차 간소화

기타 유동화 출자증권 발행 개선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잔여재산 정리절차 간소화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