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금융위기, 경기침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 필요

“건설회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은 이제부터…”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연구원장은 5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 악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건설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건설업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이 7.7%로, 영국(6.8%), 프랑스(6.3%), 일본(6.1%), 미국(5.3%), 독일(4.0%)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건설업 비중이 높은 것이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금융산업 제도가 크게 바뀔 것이고, 각종 금융규제와 감독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 등 각종 금융규제 완화와 정책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차입(레버리지)을 기초로 하는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이 퇴조하고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추국하는 것이 한국판 ‘골드만삭스’였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미국발 금융위기, 금융감독 미흡이 원인

그는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에 대해 “미국발 금융위기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 모기지 회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대출, 과도한 레버리지, 금융감독 및 규제의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우선, 저금리 지속과 과잉 유동성 관련해 이 원장은 “2001년 이후 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2004년 이후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자본유입 등으로 미국의 장·단기금리가 장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며 “낮은 장기금리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등 신용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인해 주택가격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산유동화에 따른 위험의 성격과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계속 재생산되면서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위한 감독체계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금융의 글로벌화로 인해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채권을 근거자산으로 한 모기지담보증권(RMBS), 부채담보부 증권(CDO) 등에 대한 손실이 미국뿐만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이같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의 글로벌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됐고, 다시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경기 위축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규모 손실과 자산상각’,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 ‘단기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한국 등 신용시장국의 신용위험 증가’, ‘한국 등 신흥국의 자금유출’, ‘글로벌 실물경제 둔화’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그동안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먼 사태이후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CDS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 단기외채 등에 대한 우려로 지난달 24일 684bps까지 상승했다가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로 지난달 31일 현재 375bps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이 원장은 분석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 등에 대한 직접 투자손실은 우려될 수준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둔화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 외화차입여건 악화 등을 통해 국내경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전함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외국인 주식순매도 규모는 2007년의 30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29일 현재 44조원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어 “시중금리는 글로벌 자금사정 악화 및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회사채-국고채 스프레드가 확대됐고,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 환율상승기대 확산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기에 경기하강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원화유동성 경색 완화 필요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및 각국의 금융안정화 조치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래 상대방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며 “실제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인 부동산 부실화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부동산가격 추가하락에 따른 불안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내년 하반기 중에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은 이제부터”라며 “각종 지원책들로 인해 미국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경우 미국 및 글로벌 실물경제의 위축이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최대 1조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FRB의 자산건전성도 CP 및 부실자산 매입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선진국의 가계부문의 부채상환 압력으로 소비회복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경색 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원화유동성 경색 완화’, ‘경기연착륙 유도’, ‘금융기관 부실 정리와 자본 확충’, ‘금융규제와 감독 재검토’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국내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며 “건설회사에 대해 무차별적인 지원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은 없지만 저축은행의 일부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 체제에 대해 “국내금융은 금융위가,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맡고있어 정보의 흐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위기에 대한 한국은행의 늑장대응 의견에 대해서는 “한은은 위기도 막아야 하지만 과잉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너무 위기가 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기 대응에 돌입했지만 한은은 과잉유동성도 고민해야 하는 처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 He is…

△ <학력>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1998 ~ 1999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2 ~ 2003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 팀장

2002 ~ 20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

2003 ~ 2004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2003 ~ 2004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2007. 07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저서>

‘새천년의 한국경제: 개혁과 발전’, ‘중소기업은행의 중장기발전방안’ 등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