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발전모델 등 정책 논란 가열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태 한국증권연구원장이 미국발 신용위기에 따른 미국 투자은행(IB)들의 지각변동과 관련해 국내 금융업계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IB 무용론과 자본시장통합법 대폭 수정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함이다.

김 원장은 25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IB 관련 논의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최근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유니버셜 뱅크로 전환을 = 정부는 그동안 미국식 금융 시스템을 모델로 금융규제 완화와 글로벌 IB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내년부터 시행될 자통법을 빗대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에 초점을 맞춰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 유럽까지 금융회사들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같은 국내 금융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지난 21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식 IB들의 몰락이 이어지면서 시장만능주의를 부르짖던 월가에서 금융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촌평했다.

이와 관련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 등의 재검토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식 투자은행을 모델로 만든 제도 때문에 독립적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은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자본시장통합 등은 미국식 금융체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대안으로 금융회사의 스톡옵션과 단기 성과주의 인센티브 제도 개선, 파생상품의 규제 및 감독강화, 신용평가 기능 강화,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국부펀드 육성 구상 자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현 정부의 조직이 금융과 외환 부문이 이원화되어 있는 등 금융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특히 KIC의 메릴린치 투자와 산은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 등을 들며, 국내 자본시장의 외화유출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통찰력이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윤식 미 조지워싱턴대 국제금융학 교수도 25일 금융감독원 강연을 통해 “글로벌 IB의 투자 레버리지가 자기자본의 10~30배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았고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신용파생상품을 과도하게 남용하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국내 금융회사들도 IB를 지향하기 보다는 유동성과 예금이 든든한 유니버셜뱅크(UB)로 가서 위기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IB 시대의 종말로 한국판 골드만삭스 또는 메릴린치의 꿈은 신기루로 판명됐다는 평가다.

◆ 美교훈, IB 제대로 하라는 것 = 반면 한국형 IB의 출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미국 IB의 실패 원인이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에 있기 때문에 IB 자체의 본질적 결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최근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간부회의에서 “교통사고 원인이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 때문일 수 있지만, 운전 과실, 잘못된 교통신호 체계, 과속을 막지 못한 교통경찰의 책임일 수 있으므로 원인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위기의 금융시스템 자체보다는 경영자의 지나친 이익 추구 성향과 감독기관의 안이한 대응 등이 위기의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통법 등 규제 완화 정책은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국내 금융관련 규제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당장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형태 원장이 25일 강조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리먼브러더스를 파산으로 몰고간 CDO는 IB업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IPO, 증자, M&A 사업과는 무관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IB를 포기하고 상업은행(CB)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상업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기업ㆍ가계에 대출해 자본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곳이며 IB는 주식ㆍ채권 거래를 중개해 자본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곳”이라며 “상업은행이 결코 투자은행을 대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 최근 IB 관련 논란 >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