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대부업체 육성 위해 불법사채 엄단하자

자율 감독제도 도입 통한 대부업 양성화 필요

‘피해신고센터 설립해 불법추심행위 근절’ 성과

내달부터 ‘대부업 표준전산 프로그램’ 무상제공
양석승 대부업협회장은 재무부, 신한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제도금융권 베테랑 금융인으로, 2005년부터 대부업 협회장을 맡아 사채로 취급받던 ‘대부업’을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하며, 제도권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금융 실상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알리는 한편,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서 대부업이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홍보하는 전도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국내 최초로 민간 피해신고센터를 설립, 대부업계에 고객만족 경영을 도입해 업계에 만연된 불법추심행위를 근절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금융으로 편입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융위원회가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다.

양석승 협회장은 이제 대형 대부업체가 어느 정도 양성화되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앞으로는 아직 양성화의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는 소형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양성화 및 자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 대부업체 3중고로 이익율 급감

올 들어 대부업체는 조달금리 인상, 연체율 상승, 신규 고객 감소 등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말부터 대부업 상한금리가 연 66%에서 49%로 소급 인하됨에 따라, 기존 20%에 달하던 이익률이 5% 내외로 급감했다. 특히 소형 대부업체 중에는 적자로 전환하여 폐업위기에 몰린 곳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부업체 연체율도 점진적인 상승일로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외감법인 대부업체 평균연체율은 10% 가량이었으나, 최근에는 1~2%가 높아졌다.
신규고객도 지난해 9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금융사와 은행계 캐피탈이 저신용자 대출상품 판매를 늘리면서 대부업체의 고객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최근 대부업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출잔고가 약 100억원 중견대부업체의 2분기(4~6월) 이익율을 분석한 결과, 1분기(4.5%) 대비 73%가 감소한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익률로 환산하면 약 5%에 달하는 이익률이다.

양석승 협회장은 소형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자산이 20억원 이하인 L사, W사 등 소형 회원사의 경우는 금리인하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며, 이대로 가다간 내년 6월까지 버티지 못하고 회사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며 최근 대부업계에 불어닥친 위기감을 강조했다.

◆ 정부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의 희생양 만들면 안돼

대부업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이 업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초 ‘신용회복기금’을 ‘대부업체의 3개월 이상 연체고객에 대해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채무조정사업’과 ‘대부업체 무연체 고객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은행권으로 이동시키는 환승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대부업협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대부업계 입장에서 이 같은 정부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이 대부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대부업체 연체고객에 대한 채무조정사업은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증폭시켜 연체율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환승론 사업은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고 어렵게 확보한 대부업체의 우량고객을 대거 이탈시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양석승 협회장은 정부의 환승론 설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양 회장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합법 대부업체의 고객을 은행권으로 몰아주는 것은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합법 대부업체에서 조차 대출을 못받아 불법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만큼, 불법사채 이용자가 합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승론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 시장 무시한 대부업법 개정이 불법사채 시장 키울 것

최근 18대 국회 들어 대부업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이 대부업체의 추심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최철국 의원은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밖에 문국현 의원은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30%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대부업협회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빈발하는 불법사채의 각종 피해를 막기위해 관련 법안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문국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30%로 인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양석승 협회장은 “대부업체 상한금리가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상한금리를 인하하려는 것은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하고 시장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3월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대부업 상한금리는 연 66%에서 연 49%로 소급 인하됐다.

대부업협회는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되고 불법사채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대부업계는 모두 음성화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서민을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오히려 서민을 불법사채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부업계는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대부업 금리인하 법안>의 발의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 논리보다는 마녀사냥처럼 전개되는 정치권의 대부업 금리정책이 결국에는 합법 대부업 시장을 붕괴시키고 불법사채시장을 되려 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불법 사채부터 엄단, 처벌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협회는 최근 탈랜트 안재환씨 자살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불법사채업자의 협박이 자살의 이유로 소문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부업협회 양석승 협회장은 “불법사채와 등록 대부업체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부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대부업법률에서 불법사채와 등록 대부업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작업이 필요하며, 등록대부업계 스스로가 준법영업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협회도 안재환씨 사건을 계기로 업계를 자정하고, 불법사채를 엄단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서울 본부에 설립한 <대부업피해신고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에 확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구제 전담인력도 현행 2명에서 최소 10명이상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그 동안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총 1,200건의 고금리, 불법추심 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약 550건을 구제하는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줘 금융당국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양석승 협회장은 “고금리 불법사채 채무를 직접 조정해 주고, 채무자가 초과 지급한 이자를 반환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사금융 구제활동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의 피해구제센터라고 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부업협회는 모범영업을 펼치는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불법사채 추방 캠페인’과 ‘금융소외자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의 투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말부터는 전국의 모든 등록 대부업체에게 ‘대부업 표준전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대부업협회 양석승 협회장은 “최근 대부업 여론이 악화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외부변수에 의한 것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대부업계 스스로가 고객보호 활동에 미온적이어서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대부업계는 비용절감을 통해 대출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고, 은행 못지 않은 고객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대부업계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방편임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He is…

·1948년 전남 화순 생

·1965년 숭의고 졸업

·1970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0년 총무처 법무관실 근무

·1975년 재무부 이재국 이제1과

·1982년 신한은행 설립 준비 위원

·1996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위경제과정 수료

·1999년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수료 (지식경제과정)

·1999년 신한은행 개인고객본부 부본부장(상무대우)

·2000년 신한은행 대기업 본부장(상무)

·2001년 신한은행 부행장 상무(자산운용담당)

·2004년 아프로파이낸셜그룹 부회장(現)

·2004년 해피레이디 대표이사(前)

·2005년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회장(前)

·2007년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現)

·200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서울·동작협의회 회장 취임(13기)-(現)

<제2금융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