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공공부문 외화차입 통해 외화유동성 개선

자금흐름 신흥시장서 선진국으로…투자 단기로 전환

위험기피도 높아 소버린 프리미엄… 발행비용 절감

외화유동성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한 외화차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외화유동성 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유동성부족을 겪자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운용을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그리고 장기물에서 단기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차입을 실시할 경우 외화유동성 사정은 부분적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최근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석 연구위원은 “향후 정부는 외환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외화부문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구축을 통해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평채 가산금리 1년새 2배·단기외채 비중도 증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화유동성 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외화조달여건을 나타내는 가산금리 추이를 보면 외평채 가산금리(5년 만기 기준)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전후인 2007년 8월 85bp내외(동일 만기 미국채금리대비 기준)를 보이던 것이 현재는 165bp를 기록하고 있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외평채 가산금리와 더불어 국가신용도의 중요한 지표로 여거지는 CDS프리미엄(채권발행주체의 부도위험을 커버해주는 보험의 보험료)도 2007년 8월을 전후로 30bp내외(5년물 기준)에서 현재 100bp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가산금리의 상승은 외화자금의 조달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외화자금조달을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외채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봐도 외화유동성 상황악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3월 현재 단기외채 규모는 1764억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단기외채비율도 2006년말 47.7%에서 2008년 3월말 현재 66.8%로 높아져 외채구조가 단기화 되고 있다는 것. 은행들의 평균 단기차입기간도 2007년 말 155일에서 2008년 3월 현재 104일로 50여일이나 짧아졌다.

유동외채비율(단기외채+잔존만기 1년 미만 장기외채)의 경우에도 2006년말의 55.1%에서 2008년 3월말 현재 81.6%를 기록해 외채구조의 단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외채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단기외채 중에서 국내은행보다는 외은지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최근의 외채규모 증가가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증가보다는 외국인들의 국채매입을 위한 차입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이 7월 중순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장기차압부문에서는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2008년 상반기 중 채권발행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 위험서 안전…장기에서 단기로 변화

이 보고서는 이같은 외화유동성 여건의 악화는 국제적인 자금흐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IMF와 더불어 주요한 국제금융기구의 하나인 BIS의 은행통계를 통해 최근의 국제적인 자금흐름의 변화를 통해 이같은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분기 중에 신흥시장국과 역외금융센터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크게 이동했다. 자금운용의 경우 선진국으로는 8700억달러 늘어나 증가액이 지난 분기보다 1730억달러 늘어났지만 신흥시장으로는 지난 분기 증가액이 1710억달러에 그쳐 전분기보다 증가액이 600억 달러 감소했다. 자금조달 관련해서는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36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흥시장국가 은행들의 외화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증권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자산에서 예금이나 대출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투자대상이 변화했다. 대출의 경우 2008년 1분기 8350억달러로 2007년 4분기에 비해 2000억달러 이상 늘어났으며 예금도 1조400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4000억달러가 늘어났다.

이밖에 신규투자의 64%가 단기물에 집중되고 있어 최근 투자기간이 단기화되고 있다. 신흥시장에서 2008년 1분기 중 1년 미만의 단기물 비중이 전분기와 동일한 47.3%를 차지하고 있어 급격한 변화가 없지만 선진국에서는 55.2%에서 56%로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금흐름이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만기의 경우 장기에서 단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같은 여건은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외화유동성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버린 프리미엄’으로 발행비용 절감

이 보고서는 이같은 어려운 시기에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외화차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의 외화차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발행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일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7년 8월 이후 자금조달의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조달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이는 금융채나 회사채 발행이 저조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최근 투자자들이 금융부문의 부실자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투자위험이 증가하자 안전자산을 선호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2008년 1분기 중 선진국의 금융채 및 회사채 순발행규모는 2390억달러로 2007년 1분기의 3460억달러에 비해 증가규모가 둔화된 반면 국제금융기구와 각국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채권순발행은 50억달러 증가에서 220억달러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이 정부채를 비롯한 공공채권을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정부채와 같이 안전한 자산의 보유로 인해 누리게 되는 소버린 프리미엄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차입자는 현재와 같이 위험기피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버린 프리미엄으로 인해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책은행들과 일부 공기업들의 경우 정부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외화채권의 발행조건 자체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는 것.

이 연구위원은 “최근 각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의 10년 만기 외평채 발행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정책 일관성과 상시적 모니터링 유지해야

이 보고서는 현재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화차입을 한다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이에 따라

거시적으로 외환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국가신용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미시적으로 외화부문의 종합적인 자금조달여력 및 차입조건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참가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정책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권역별 외화유동성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필요한 외화유동성 규모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거시적으로 국가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차입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며 이와 동시에 모니터링체제는 외화유동성 사정이 호전될때까지 당분간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정리 = 제2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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