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개인 신용리스크 반영 가격체제 정비 절실

규제완화로 리스크 정교하게 반영 많은 혜택

최소의 규제만 이뤄져 투명성 미약한 금융부문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신용카드 시장은 과거 신용대란의 뼈저린 경험을 교훈삼아 새로운 성장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과거와 같은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부실이 우려되고 있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과연 어느정도까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논란을 풀어본다. 최근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시장리스크팀 황문연 팀장은 ‘미국 신용카드 시장의 규제논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감독당국의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란이 선진 시장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수수료 등 규제필요성 ‘논란’

미국은행연합(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이하 ABA)은 2007년 고객에게 징구하는 이자율과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주로 신용카드 가격정책의 경제적 평가와 고객에게 징구하는 이자율과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해 평가 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는 가격에 차입자의 리스크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해 신용카드사용자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신용카드에 대한 가격통제는 소수의 신용카드사용자에게 도움을 줄뿐 대다수 신용카드사용자에게는 해가 된다. △고객의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신용을 제한하지 않고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기망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존재한다 등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시장의 문제는 공시제도개선, 소비자교육, 불공정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개선 등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ABA의 연구결과를 비판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발행자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낮아졌을 뿐이며, 신용카드 산업에서는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그 이익을 추산하기도 쉽지 않다. △신용카드 산업은 최소의 규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명성이 가장 미약한 금융부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부채는 저축률, 개인파산, 인플레이션, 소비자구매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Regulation Z에 따라 유일하게 신용카드 산업에 대해 통일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신용카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와 문제가 발생하면 고작 OCC(통화감독청)를 찾고 있어 적절한 소비자금융보호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이다.
◇ Risk-Based Pricing 추정이익 가공된 것

이 보고서는 신용카드가격은 risk-based pricing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risk-based pricing과 관련된 추정이익은 가공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학계는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용카드가격은 최소한의 리스크를 반영한다는 것. 신용카드는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연회비, 가맹점수수료, 적용이자율, 후취수수료(연체료, 한도초과, 서비스수수료 등) 등이 있지만 이자율과 연체료만이 소비자신용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신용카드발행자의 조달비용의 감소는 risk-based pricing이 아니라 신용카드적용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 20%에서 2007년 8%로 신용카드금리가 하락한 현상에 대해, ABA는 금리하락과 리스크관리의 결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점진적인 금리하락으로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risk-based pricing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비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신용이 양호한 소비자는 대부분 신용카드잔액을 보유하지 않아 이자율이 낮게 적용된다. 기준이자율의 하락은 다른 수수료와 상계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비자에게는 효과가 없다.

넷째, 서브프라임 소비자에게는 risk-based pricing의 혜택이 없다고 분석했다. 서브프라임 소비자에 대한 신용카드발급기준을 낮추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면 친구, 가족, 또는 악덕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다섯째, risk-based pricing은 신용카드 산업의 규제를 논하는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미의회가 risk-based pricing을 위해 신용카드남용과 청구관행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 신용카드가격은 사기방지, 공시제도, 경쟁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상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째, ABA는 다른 부채를 신용카드부채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부채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조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계는 신용카드시장의 규제사유로서 경쟁실패, 공공재, 외부효과, 불완전시장, 정보실패, 거시경제적 요소, 재분배, 가치재 등 8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 정부의 가격통제…카드사용 감소 초래

ABA는 경쟁실패, 공공재, 외부효과, 불완전시장, 정보실패, 거시경제적 요소, 재분배, 가치재 등 신용카드시장의 가격통제요소를 통해 정부가 신용카드산업의 이자율과 수수료를 규제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발급으로 인해 경쟁의 실패가 발생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는 공공재라고 할 수 없고,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해서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요소들은 사회후생을 얻기 위해 정부의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업자는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객장테이블의 머리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존카드는 요율의 변경 전, 신규발급카드는 사용전 30일이내에 입수 전 전화, 구두, 우편에 의해 조기 통보토록 요구하고 있다. 2007년 5월 FRB는 공시제도의 보완을 위해 Regulation Z의 개정을 제안해 소비자보호법에 반영했다는 것.

이와 함께 신용카드상품에 대한 폭 넓은 교육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교육에는 신용카드상품의 관리를 넘어 은퇴설계, 주택 및 자동차구매, 개인의 금융교육 및 현금흐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가격통제는 다음과 같은 폐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논리적 근거에 의한 신용카드가격의 통제는 신용카드사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격한도를 정하게 되면 신용카드발행자는 높은 리스크를 보유하는 카드신청인에게 카드발급을 제한하게 되고 우량 카드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보전 받게 된다.

둘째, 신용카드발행자는 신용카드가격조건의 재조정으로 발생되는 손실보전을 위해 신용카드발행자가 연회비를 올리거나 신용카드사용자에게 보상프로그램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례로 2003년 호주 중앙은행이 중간수수료를 절반으로 제한하자 신용카드발행은행은 연회비를 올리고 신용카드사용자에게 보상프로그램을 줄였다.

셋째, 신용카드가격통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경제는 현재 소비자의 높은 소비에 성장이 좌우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소득의 불안시점 및 가까운 미래의 수익을 감안한 일시적 차입을 통한 소비유지기능, 즉 자동안정장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넷째, 신용카드와 같은 양자간의 시장, 즉 신용카드보유자와 카드발행자 측 및 가맹점과 매출카드인수은행 측 등으로 나뉘어지는 시장은 전통적인 일방향의 시장보다 외부효과가 크다. 따라서 정부가 리스크를 반영해서 유효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신용카드발행자의 가격구조를 통제한다면 신용카드발행자는 가맹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국내 규제완화되는 추세…투명성 높여 경쟁력 강화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risk-based pricing이 신용카드 사용자의 이자율을 낮추는데 일부 공헌했으며 이는 신용등급산정의 신뢰와 정확성을 담보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자와 산업에 대한 리스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업카드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고객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낮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의 좋은 신용등급 및 고객의 양호한 신용등급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신용카드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사용편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자가 transactors보다는 revolvers로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카드상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공시를 강화하는 노력은 신용카드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잘 알려 시장에서 카드사간 경쟁을 강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황문연 팀장은 “최근 정부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확대하고자하는데 있어 카드산업도 예외로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신용카드사에게는 개인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한 가격체계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황 팀장은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risk-based pricing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신용카드가 지급결제수단은 물론 금리부문에서도 선호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리 = 제2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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