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옥죄기’ 시작되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BIS하락에 따른 은행 건전성 강화 등으로 하반기 가계 및 기업의 대출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당분간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자금난이 가중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추이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대기업대출은 연체율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은 0.79%로 지난해말 0.74%보다 소폭인 0.05%포인트 올랐다. 이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0.52%로 지난해말 0.03%포인트 하락했고, 대기업대출의 연체율도 0.30%로 지난해말 0.37%보다 0.07%포인트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연체율은 1.14%로 지난해말 1.00%보다 0.14%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대출여건도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과도한 물가상승이 고유가외에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 대기업 M&A 등과 관련한 과도한 대출도 억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1월~6월까지 대기업대출은 12조3000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 증가액 2조6000억원의 4배를 넘었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의 대출 급증이 은행권의 과도한 외형경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측은 “최근 유가급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은행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자산부문별 연체율 동향 및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은행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도 현재 낮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시중 은행들은 물가불안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대출금리 인상, 고용부진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측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및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당분간은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태도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지원자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9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정책자금·은행자체자금 등 2조400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고, 신·기보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신용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