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국내 PF 어떻게 이뤄지나

재원조달 수단 및 구조 다양화로 대상사업 확대

사업주 저변 확대·해외사업 등 다양한 발전 전망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 nce)가 활용된 지도 햇수로 13년이나 되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투자의 대상이었던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급속히 신장된 경제규모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재인 SOC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민간자본 조달방식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당시 국내 금융권에서 아주 낯선 금융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도로 등 SOC 부문에 처음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M&A 인수금융, 발전, 항만, 물류, 항만사업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이 학교, 도서관, 군관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생활기반시설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고유한 특징인 현금흐름의 고정화, 다양한 계약을 통한 사업의 구조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엄격한 개념상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보기어렵지만(세계적인 PF　전문지의 League Table 집계 기준에서 제외)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이 무엇보다도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일반적으로 부동산 PF는 시공사의 지급보증 구조)

현재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스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구현하고 있다. ‘03년까지 2조원 미만에 머물던 시장규모가 ’04년이후 3조원을 넘어 7조원대 규모까지 성장하였다.

물론, ‘04년에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3조 3000억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철도 PF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성장세는 놀라운 수준이다. ’07년 PF시장은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SOC 사업이 준공되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저금리 구조로의 자금재조달 및 건설출자자 지분인수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BTL 사업에 대한 PF가 많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참여자도 다양해졌는데, 시장 초기에는 자기자본은 건설 출자자, 타인자본은 은행권의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99년에 한국인프라투융자(KIF)가 최초로 설립되어 인프라펀드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수년전부터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연기금 등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연기금은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Refinancing 중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향후에도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까지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중인 국내 SOC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를 감안할 경우 시장 규모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BTO 사업은 수요위험에 대한 보장장치가 사라짐으로써 리스크가 증대된 측면이 있고, BTL 사업은 운영리스크를 감안할 경우 시장의 요구수익율과 괴리가 있어 시장참여를 꺼리는 금융기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필요자본금이 적고, 소구권이 제한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기업이 특정 사업부문의 분사 시(Spin-off), 신사업 진출 시, 경제구조나 사회여건이 달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공공청사, 심지어 교도소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대상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재원조달 수단 및 구조의 다양화, 사업주 저변 확대, 해외사업 진출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