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기업대출 연대보증 폐지 바람직”

가계대출 연대 보증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연대보증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근래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다”며 “후순위채는 근본적으로 부채로서 조달 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자본 적정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위험자산 확대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중소기업대출이 경기 둔화와 함께 부실화되지 않도록 내부 여신 방침을 재점검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기업경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투자은행 업무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판매와 관련 “고객의 위험선호도에 부합되는 상품을 권유하고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위험에 대해 설명하는 등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며 “사은품 과다 지급, 길거리 모집,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미등록 모집인 활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예금 갱신시 실명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은행장들은 또 민원평가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지방은행장들은 감독당국과 지방은행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애로사항 전담팀’개설을 요청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