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 대부업체 채무조정 등 지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외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채무재조정과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환승보증사업, 일정기간 성실 상환자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추진, 불공정채권추심 방지법, 금융소외자의 종합지원시스템 마련 등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활용, 연체이자는 전액·상각채권 원금은 50%까지 감면 등 채무조정, 최장 8년간 분할상환 대신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채무조정액 일시상환 등이다.

정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지난달 출범시켰다. 휴면예금 관리 및 운용,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요청시 지급, 복지사업자 선정 지원 감독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휴면예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용 신용대출, 금융채무불이행자 회생 지원용 신용대출, 저소득층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 서민생활 안정·복지향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재단은 이달까지 복지사업자 지원기준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5월 복지사업자 지원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6월경부터는 선정된 복지사업자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게 된다.

현재 11개 은행과 32개의 보험사, 저축은행 60%가 휴면예금·보험금 출연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며 총 출연규모는 2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