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사 북한 진출 가시화되나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보험업계는 북한 진출기업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접 진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 보험사들이 북한에 진출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국제보험회사(KFIC)의 독점, 의무적인 보험가입, 손해사정사 등 조사단 파견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남북 정상이 10.4 공동선언을 통해 경제협력과 관광사업 등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권에서는 북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접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협력으로 인해 제2·제3의 개성공단 조성이 추진되면 개성공단 기업물건 인수가 개방될 가능성이 커질 것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이 북한에 진출하기에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 5조와 26조 개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해 가동 중인 기업은 총 15개사로 모두 북한의 유일한 국가보험기관인 조선국제보험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북한이 발표한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 5조와 26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무조건 4대 의무보험을 조선국제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국내보험사에 가입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북측이 마련한 4대 의무보험은 영업배상책임·화재·단체상해·자동차보험 등이다.

즉 조선국제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부여된 보험사업 독점권을 남측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재 북측은 재보험 형태로 국내 보험사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간 협상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북한 보험시장 진출의 시기 및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 보상 문제다.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자동차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결국은 자동차사고도 많아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최근 5년간 북한지역내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건수를 보면 FY’03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FY’04에는 9건, FY’05 7건, FY’06 11건, FY‘07 6월말 4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손보사는 북한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약관에 명시된 기준으로 북측내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려 하지만, 북측은 남측 근로자를 기준으로 소득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사고가 발생되면 손해사정사 등 조사단을 파견해야 하는데 파견은 고사하고 피해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기가 불가능해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북한의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연대보증이 돼 있지 않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전액을 받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 제24조를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 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일방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일방이 파산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보험금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등에 기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국내 진출기업의 안정된 사업영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내 보험사에게 언더라이팅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즉, 남측 보험사의 약관을 적용하며 손해사정의 주체가 우리보험사에 의해 수행하는 방식이 돼야만 북한 보험시장에 진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