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비율 강화 여부 논란

임금상승률 2.6% 반영해 판관비 결정

올해 공단협 9.3% 갭 너무 커…난항 예상

예보 “우리금융제출 자료바탕으로 한 것”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과의 경영정상화이행협정(MOU)의 성과급 등 임금과 관련된 쟁점은 판관비율의 적정성여부다.

예보는 우리금융의 판관비율을 지난해 보다 약간 강화된 45.7%로 정해놓고 MOU를 협상하고 있다. 판관비율은 성과급 등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이 비율이 강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인상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예보는 MOU에서 판관비율과 함께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중점관리목표로 정한데다, 과도한 성과급은 모럴해저드와 관련 있는 만큼 발견시 중징계하고 초과성과급의 목표도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판관비율 설정시 기본 자료로 삼은 올해 임금인상률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MOU는 올해 임금상승률을 2.6%로 예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치는 올해 공단협에서 제시한 9.3%와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 지난해 임금인상률 3%선보다 낮은 것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전체직원의 3분의 1인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된다. 결국 임금인상률 2.6%를 기준으로 설정한 판관비율로는 기존 직원들의 성과급과 임금의 인상은 커녕 하락마저 걱정할 상황이다.

이러자 우리은행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는 손해를 감수했음에도 올해 또다시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예보의 모럴해저드까지 조사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보의 입장은 성과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판관비를 정했고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자료를 제시한 은행 탓이라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판관비 46.2%에서도 성과급 350%를 지급하는 등 별 문제가 없었다”면서 “올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을 감안해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성과급에 문제 없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금융이 잘못된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진 상황으로 보면 예보는 우리금융이 제시한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성과급지급에서도 지난해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임금상승률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는 게 예보와 우리금융노조사이의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동임단협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MOU관련 연구에서 성과급지급목표를 최고수준에서 설정해야 하고 타 우량은행의 수준 및 경제상황을 봐 가며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