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증권사 IB변신 촉진책 추진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의 자기자본제도(NCR) 규정을 완화해,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으로의 변신을 지원키로 했다. 또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펀드시장에서 투자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감독당국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해외투자가 단기간내 급증한데다 투자 대상이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에 편중되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외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위험액 대비 3개월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비율인 NCR은 현재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150% 미만이다. 이를 50%포인트 낮춘 10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 증권사 IB 변신 촉진 =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사들의 본격적인 IB업무 수행과 해외 진출을 위해 자기자본투자(PI)도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IB로 변신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자기 돈’ 투자제한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늘이기 위해 NCR을 50%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감독 당국은 적기시정조치 기준 뿐만 아니라 300% 이상인 장외파생업무 허가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PI 촉진을 위해 인수업무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주식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금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특정 회사 지분 20% 이상을 취득하기 힘들다. 5%이상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경우에도 지분 투자가 어렵다. 향후 이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증권사의 지분투자에 대한 제약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시 과감하게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PI 규모는 1조2908억원으로 전체 자산총액 96조378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
이를 위해 감독 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손자회사의 업무가 자회사 업무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금융회사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여력 있는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뛰어들고 금융기관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이들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펀드실명제 내달 도입 = 감독당국은 이르면 내달부터 펀드판매 실명제가 도입하고 펀드명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펀드 규모는 35조2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펀드는 22조3000억원이며 역외펀드는 12조9000억원이었다.
지난 2004년말 전체 해외투자펀드 규모(9조4000억원)에 비해 270%의 급증 추세다. 해외투자펀드중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비율은 61.3%에 달한다.

이머징마켓 관련 펀드의 순자산 규모 급증은 중국 상하이 증시가 지난해 130%의 경이적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시중자금이 대거 몰렸고 여기에 연초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으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지나친 쏠림현상에 대해 해외투자펀드 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펀드판매 실명제 도입으로 해외투자위험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해외투자펀드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펀드판매 실명제란 투자설명서 등에 판매담당 직원의 실명과 연락처, 민원제기 장소를 명기해 판매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다. 펀드판매 실명제는 국내외 펀드 판매시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핵심설명제’를 도입해 금융거래시 투자자가 상품의 핵심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거래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전산상 자동으로 경고하고 민원확산을 막는 민원주의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특정 국가펀드로 판매한 뒤 실제로 다른 국가에 더 많이 투자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 무분별한 펀드명칭 사용도 제한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펀드 명칭에 해당 국가명을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광고심사를 강화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묻지마식 투자’를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차원의 분산투자 필요성, 해외투자 유의사항 등 투자자 교육을 보다 강화, 선진국형 분산투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외투자펀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 중국 증시 등이 조정을 받을 경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최근 지적하며 해외투자도 선진국 증시로의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