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소유·금산분리해제 두터워져

익명을 요청한 한국 공립대 L교수는 21일 “외환은행 진로를 놓고 흔히들 독자생존, 국내매각, 해외매각 등 세 가지만 거론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건 큰 단점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실적으로 론스타 지분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금력 면에서 독자생존을 고집하기엔 무리가 따르고 국내 은행에 대한 매각은 독과점화를 부채질 하는 것이며, 해외매각은 우리금융 민영화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지배력에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같은 문제의식이 모여 다른 선택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공공적소유론과 금산분리를 해제해 새로운 국내 인수주체 출현을 유도하자는 견해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농협과 같은 공적기관이 합세해서 인수한 뒤 능력 있는 전문가에 경영을 맡기는 방안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때에 따라선 한은과 수출입은행이 지분을 재 매입 하거나 다른 국책은행이 참여하면 그리 큰 부담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민간연구소에선 아무래도 금산분리 해제를 통한 산업자본 소유의 길을 터 주되 계열분리와 대주주 전횡방지책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간 연구기관 임원 K씨는 “소수 은행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져서 안된다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산업자본 진출의 길을 터준다면 집중도 진척 없이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임원진 구성이나 일상적 감독 시장참여자들의 감시 등의 제도 등으로 사금고화 우려는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