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상장·車보험 만성적자 대책마련에 ‘동분서주’

올 병술년(丙戌年) 한해 보험업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굵직한 사안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생명보험업계도 ‘생보사 상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지난 1989년 이후부터 끌어온 숙원사업 달성에 한걸음 다가섰다. 이에 본지는 생·손보 양 업계의 2006년 10대 뉴스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올 한해 보험업계에 불어온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생명보험] 생보 상장안 마련 급물살 ‘기대만발’

생명보험업계는 ‘생보사 상장 추진’을 올해 생명보험업계 10대 뉴스 부문 1위로 선정했다.

지난 1989년 이후 생명보험업계는 생보상장을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매번 상장추진 무산이라는 고배를 마시며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올해 상장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증권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상장안 마련의 핵심 쟁점이었던 생보사 성격을 ‘주식회사’로 결론지었으며, 내부보유액이 계약자에 대한 ‘부채적 성격을 지닌 계정’이라는 입장을 정리해 상장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아직 국회공청회와 최종안 마련 등의 일정이 남아있으나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이 외국 회계법인의 공증까지 거친 점을 감안하면 현재 논의된 상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년부터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생보사들의 행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몇몇 절차가 남아있지만 생보상장안은 마련된 것과 다름없다”며 “핵심쟁점들이 해결됐고, 생보 상장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만큼은 생보 상장 추진이 불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설계사 교차모집 시행연기 등 제도변화 줄이어
상장문제와 함께 설계사 교차모집 시행연기,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제 개편 등의 제도변화가 올해 10대 뉴스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

우선 설계사 교차모집의 경우 방카슈랑스로 인한 설계사들의 수익감소 보전과 소비자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연기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고객층이 취약한 중·저능률 설계사의 소득저하 △교차모집설계사의 타업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수수료가 많은 상품위주의 판매에 따른 불완전 판매 부작용 등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험상품의 광고심의가 대폭강화됐다.

특히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광고심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광고심의위원회도 소비자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는가 하면 ‘다보장’, ‘무사통과’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상품명은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보험감독체제도 종합 리스크 관리 체제로 변경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보험사의 종합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2007년부터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의 발생에 대비해 보유자산 각각의 위험도에 비례한 충격완충장치(Risk Buffer)로서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RBC제도(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도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는 이들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과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과 관련, 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했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 만기환급형 제3보험 판매도 큰 관심을 불러왔다. 방카슈랑스 판매 허용상품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이제는 은행에서 개인저축성보험 및 소멸형 제3보험 뿐만 아니라 만기환급형 제3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한 최근 손실부담으로 판매가 주춤했던 암보험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위험률변동제도 및 자동갱신제도의 도입도 추진중이다.

◆ 5년 연속 흑자 달성 괘거

생명보험업계가 지난 회계연도(2005. 4~2006.3)에 2조97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지난 FY200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러나 제도변화에 따라 6년 연속 흑자 성공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생명보험업계의 당기순이익은 7800억원으로, 이연 신계약비제도 변경 및 IBNR의 100% 적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에 비해 31.5%를 감소했다.

생명보험업계의 경영실태와 함께 제 11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지난 1976년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해온 이번 조사에서는 1976년 이래 처음으로 가구가입률이 소폭 하락(△0.7%p)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어, 생명보험이 생활속에서 필수보험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車보험 만성적자 대책마련에 분주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올해 손해보험업계 10대 뉴스로 당당히 손꼽혔다.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면서 손해보험업계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자동차보험의 적자문제를 언급,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금감원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이 구성돼, 손해보험업계의 자구노력 강화와 함께 만성적자 요인 해소 등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우선 손해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마련해 사업비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경비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사용내역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비 과다사용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부당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모집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구노력과 병행해 교통사고율 감소, 보험사기 방지 등 근본적인 만성적자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했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각종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점의 도로와 신호체계 등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협회에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험금 누수 및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불러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과 진료기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위입원 등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의료계·보험업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보험사기의 적발도 한층 강화돼 보험조사협의회에 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신규로 참여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 경쟁력 강화·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제도변화 봇물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축소 움직임은 손해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켰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계약자들이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손해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은 국민 의료비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며 민영의료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30만 보험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민영의료보험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민영의료보험 정책변화외에도 손해보험업계를 둘러싼 수많은 제도변화도 이어졌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예고도 이중 하나로, 손해보험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중 증권상품이 포괄주의 형태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고유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하는 한편 금융업권간 형평성 도모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상품규제 완화, 지급결제기능 허용 등 증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입법예고돼, 내년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산업의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마련의 일환으로, 업무영역 확장, 상품개발 및 영업관련 규제 변경, 보험소비자 보호강화, 보험사기조사 강화 등 관련제도의 선진화가 포함됐다.

보험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편익증대 움직임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비교 공시제도의 확대로 보험가입자들은 가입자 연령, 가입경력, 가입담보, 운전자 범위 등 좀더 세분화된 자동차보험 비교가 가능해졌다.

또한 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의 신설과 자율광고 규제의 시행으로 허위·과장광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시행된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통해 휴면보험금이나 휴면예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도 있게 됐다.

한편 한미 FTA 보험협상으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허용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설립 61년만에 처음으로 자산 50조원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8월 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 ‘한국손해보험산업과 함께한 손해보험협회 60년사’를 출판하기도 했다.

                        <2006년 생·손보 10대 뉴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