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출방식덕에 0.41% 상승

감독당국이 발표한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를 충족하는 소위 우량저축은행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BIS비율 산출방식을 바꾸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은 저축은행일수록 비율이 늘어났고, 이 충당금도 부동산대출의 커진 위험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다.

◆ 88클럽 지난해 말보다 20개 늘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6월말 결산에서 110개 저축은행의 절반인 56곳이 88클럽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6월말 평균 7.86%에서 올 6월말 9.04%로 올랐고,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도 지난해 37곳에서 올 6월말 57곳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BIS비율의 경우, 금감원이 새로운 산출방식을 내놓으면서 상승한 효과가 크다.

금감원은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을 ‘고정이상’으로 한정하고, ‘보완자본으로 계산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은 위험가중자산에서 차감토록 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구하는데, 여기에 금감원의 방식을 적용하면 자기자본의 항목인 보완자본에 정상, 요주의 및 고정으로 적립된 대손충당금을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가산하고 위험가중자산에서 보완자본으로 계산되지 않는 대손충당금을 빼게 된다.
이에 따라 분자인 자기자본은 늘어나고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감소해 결과적으로 BIS비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BIS자기자본비율이 8.66%이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9.07%로 상승한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 건전한 회사는 줄고 부동산대출 많은 곳은 늘고

금감원이 새로운 BIS비율 산출방식을 내놓은 것은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 BIS비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코자 한 목적이었다.

금감원은 PF충당금 적립률을 ▲정상채권의 경우 현행 0.5%에서 2.0% ▲1개월이상 연체된 요주의 채권은 2.0%에서 7.0%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채권은 20%에서 30%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고정이하여신 대비)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2005년 12월말 60%, 2006년 6월말 65%, 2006년 12월말 70%, 2007년 6월말 75%, 2007년 12월말 80%, 2008년 6월말 90%, 2008년 12월말 100%로 강화시켰다.

부동산기획대출, 후순위대출 등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코자 하는 조치였다.

이 때문에 당초 올 3월말 8.93%로 예상되던 BIS비율이 8.66%로 하락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은 미래손실에 대비해 적립한 것으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BIS산출방식을 변경했다.

이것도 “은행의 BIS비율 산출시 정상, 요주의 해당액만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그 특성을 감안해 고정에 해당하는 충당금만 인정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밝힌대로 위험이 높은 부동산관련 대출이 많아 충당금을 많이 쌓은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높아지지만 그러지 않은 안전한 여신위주의 저축은행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PF 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동부저축은행의 경우, 당초 BIS비율이 10.05%였지만 새로운 산출 방식으로 오히려 9.87%로 하락했다.

                                    <변경된 BIS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 / 위험가중가산
(출처 : 금융감독원)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