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감

국정감사가 끝났다. 지난 1일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종합질의를 끝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감으로 행정부에 대한 내실있는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북한 핵심험 사태라는 악재에 국감은 시들해져 버렸다.

그렇다고 해도 2금융권을 질타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자세가 기대치에 못미쳤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의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기침체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발언은 이미 업계 내부에서도 지적돼온 사항으로 새로울 게 없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부동산FP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부실가능성에 대비한 지 오래다.

김 의원의 지적중 결정판은 자산건전성 부문이다.

김의원은 “저축은행의 ‘고정 여신’ 이 은행권의 ‘회수의문 여신’에 해당하는 등 저축은행 여신분류 기준이 은행권에 비해 한 단계 완화된 기준”이라며 “그럼에도 올 6월 말 현재 ‘요주의 여신’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낮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자산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감독 및 검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언을 저축은행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김 의원의 이해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당장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과 비슷하게 하면,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신설지점이 강남이나 신도시 등에 집중된 것과 5000만원 이상 예금 구좌가 두배로 늘어난 것을 두고 서민금융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맞지 않다.
금융기관이 돈이 몰리는 곳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데 예금이 몰리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는 개인들이 찾는 곳이 저축은행이다.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돈을 빌려가는가로 금융기관의 색깔을 따져야 한다.

시장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기업이다. 국회의원들의 이해력이 아쉽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