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충돌,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최근 민영의료보험법 개선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두갈래로 나뉘어 상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의 취지는 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선택권 침해를 내세워 결사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 보태 노조 대 노조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손보노조는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저지키로 결의하고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대외 투쟁까지도 감행하겠다는 단오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사회보험노조측도 이에 질세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영보험사들의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처럼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향후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법안을 놓고 양 업계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진 않을 까라는 점이다.

양측 모두가 힘의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만 할 것이 아니다. 매우 논리적인 근거로 양측의 주장이 잘못된 점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실증근거들이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부적합한 자료를 근거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향후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보험업계의 관계자들과 협의했고 이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하는데 회의장소에 사람불러 말만 들어본 것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하기엔 왠지 억지 아닌 억지로 들릴 수 밖에 없고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즉 차량에 결합이 생겨 이를 고치기 위해 카센터에 들렸는데 정비사가 말 몇마디 해주었다고 해서 차를 고쳤다고 볼수 있는가.

이번 정부의 업무처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졸속이었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 빚은 크나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힘의 논리,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지루한 힘겨루기는 자제하고 향후 양측 모두가 떳떳하게 국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의 취지를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