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감독 일원화’ 다시 수면위로

국내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일원화’ 논쟁이 한·미 FTA 4차 협상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난주 개최된 한·미 FTA에서 미국은 금융서비스 분과협상에서 우체국 보험의 특혜를 주장했다.

미국은 우체국 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달리 세금을 내지 않음은 물론 금감원의 감독도 받지 않는 등 일반 보험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손해보험사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향후 유사보험의 감독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이 농어민 등 특정층 회원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일반고객들을 대상으로 덩치를 키워온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다.

특히 유사보험의 감독 일원화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부각될 정도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면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관련 단체와 부처간 이해관계로 인해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보험의 감독 일원화가 한·미 FTA의 핵심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의 문제는 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지만 그동안 너무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면서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상황이 이번 한·미 FTA를 통해 해소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측과의 협상 당시 우리측 협상단은 우체국 보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유사보험은 농협공제, 우체국 보험을 포함해 총 33개에 이르며,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공제 등 4대 공제와 우체국 보험의 매출은 지난 97년 7조866억원에서 2004년 13조3334억원으로 88.2%가 성장했다. 이는 전체보험시장의 14.8%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유사보험사들이 보험시장 확대에만 주력하면서 정작 중요한 ‘언더라이팅(보험심사 및 인수)’ 업무는 등한시해 손해율이 100% 이상이거나 이를 육박하고 있어 향후 고객들에게 그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금감원도 금융 비전문가들이 관리·감독을 하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우체국 보험의 감독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