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적자해소, 업계 자구노력 ‘절실’

◇ 보험설계사의 사기급증 위험수준

손해보험사들의 적자구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만성적자의 주 원인중 하나인 보험사기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건수면에서 약 4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설계사나 대리점과 연계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과 연계된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151명으로 전년동기 69명에 비해 무려 118.8%나 증가했다.

차 의원은 “여타 보험사기와 달리 설계사나 대리점이 연계된 보험사기의 경우, 평소 잘 알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더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차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횡령, 사기 등의 금전사고에 대한 확인에 금감원이 나서야 하며, 콜센터를 통한 대출의 경우 보험사기 발생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개인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안전장차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차명진 의원은 손해보험업계의 체계적이지 못한 전손차량 처리가 차량도난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말 금감원과 전국 23개 경찰서가 실시한 공동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도난차량 328대 중 전손사고 차량잔존물과 도난차량의 불법결합 심의건이 전체 적발건수의 69.2%를 차지하는 227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손해보험업계가 전손사고의 경우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후 잔존물을 매각처리하여 손실되거나 수리의 가치가 거의 없는 차량까지도 단순매각(5~50만원)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차량절도단은 도난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매각 처리된 전손차량의 부품을 도난차량에 결합하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보험업계의 전손차량 중 50%만 처리해도 연간 500억원의 중고부품 공급이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약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품질이 확보된 중고부품의 사용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손차량 처리의 경우 보험범죄 연계 가능성이 높음만큼 손해보험업계가 통합·관리 및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능력안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대처 능력이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신설된 이후 보험사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금감원 보험조사실의 자체적인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133건으로, 이는 보험사의 동기간 보험사기 적발실적 대비 0.5% 수준으로 날로 증가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력부족에 기인한 결과로 현재 보험조사실의 경우 보험사기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조사실장, 조사기획팀(4명), 조사1팀(4명), 조사2팀(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함께 국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평균 입원율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2004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은 72.6%로 이는 일본의 9.4%에 비해 무려 7.7배나 높은 수준이다.

교통사고 입원 부재환자 일명 ‘나일론 환자’의 비중도 지난해 16.6%로, 매년 30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될 정도로 도덕적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수립 강구가 시급하며, 금감원이 나일론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동차보험 정상화 여부 ‘미지수’

자동차보험업계의 만성적자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업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자동차보험업계는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5년간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주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직접판매비 중 ‘설계사 수당’ 및 ‘대리점 지원비’의 경우 만성적자 구조하에서도 자동차보험사간 출혈적 경쟁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비 총액이 1조원(온라인 보험사 제외)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한 국정감사현장에서 “만성적자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비용을 줄여야하는 복리후생비(‘03년 820억원→’05년 979억원)와 광고선전비(‘03년 866억원→’05년 950억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이 각 부서간 이해관계로 인해 절름발이 대책이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감위는 지난 4.18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고 지난 5월 보험업계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이번 달 중 정부대책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주요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자동차보험사들의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금감원 보험조사실 자체 조사실적>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한국과 일본의 입원율 비교(부상)>
                                                                  (단위 : %, %p)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