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유출

세상사가 늘 그렇듯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늘 주의에 주의를 더할 필요는 있다. 관련부처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 출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11일까지 한국 증시에서 떠난 외국인 자금은 총 92억 6400만 달러로 92년 주식시장 개방 이후의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자금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해는 2002년의 8억 3천만 달러와 2005년의 24억 3천만달러도 있었지만 규모 면에서는 올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미국과 영국계 자금이 각각 약 32억불과 50억불로 자금유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실을 예의주시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9월 30일자 <조선일보>는 “정부는 외국자금의 추가 이탈방지 및 투자유치를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 29일과 30일 보스턴과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한다. 증권 시장에 직접 몸을 담고 있지 않는 필자로서는 돈을 이동시키는 투자자들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근래 우리는 신뢰를 쌓아가는데 너무 무심한 점이 없지 않다. 신뢰를 잃어버릴 때 그리고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막대한 지를 외환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망각을 가져다 주기에 쓰라린 경험은 언제듯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재해석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정책 내용이나 방향은 자국민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책의 내부고객을 자국민으로 외부고객을 외국인으로 가정해 보자. 근래에 이 땅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사회 국방 정책들이 고객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말이다.

우선 자국민을 생각해 보라. 마음 편안하게 이곳에서 돈을 쓰고 싶은가? 마음 편안하게 이곳에서 돈을 투자하고 싶은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필자의 눈에 돈, 사람, 기업 등이 ‘가능하다면 이 땅을 떠나고 싶다’는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각종 세금은 턱없이 오르고 있고 자주국방이니 복지 개선이니 해서 앞으로도 줄줄이 세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할 때가 많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한 것 하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이란 어차피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대부분 행동하기 때문이다. 작통권 때문에 숱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문제 역시 결국에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로 귀결되고 만다. 결국 근래에 양산되는 정책들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다.

대상을 확장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보자. 물론 그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기에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내수는 날로 축소되고 있고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을 지정학적 불안 요소는 정부 스스로 나서서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인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북 문제는 국제 사회의 보편 타당한 믿음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미 저질러진 일들을 두고 조금은 무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요구들이나 주장들이 관철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신뢰는 그다지 굳건한 것 같지 않다.

신뢰란 쌓기는 힘이 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손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금 자제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면 선택의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까라고 질문을 자주 던지기를 바란다.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정책이나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