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저축은행, 여신규제완화에도 ‘울적’

지난 8월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80억원 제한완화로 여신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로는 미미한 것으로 본보취재결과 나타났다.

감독당국이 규제를 완하하는 동시에 연결자기자본규정을 권고사항으로 지시했기 때문.

연결자기자본규정은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만큼 자기자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회사의 자기자본으로 정하는 것이다.
가령 자본금 100억원의 자회사의 지분 50%를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자회사의 실제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동일인여신한도 완화로 자기자본의 최대 2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때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 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회사는 여러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저축은행. 이들 회사들은 “과거와 비교해 실제 늘어난 여신한도규모는 미미하다”는 분위기다.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진흥경기저축은행의 경우 실직적인 동일인 여신한도는 130억원에 그쳤다.

자기자본이 1300억원인 한국저축은행은 최대 20%까지 여신이 늘어, 260억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한국이 지분의 77%를 보유하고 있는 진흥은 자기자본의 23%를 대상으로 여신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여신한도 대상인 자기자본은 현재 자기자본 1200억원이 아니라 270억원으로 줄어 여신한도는 54억원이 돼 전혀 여신이 늘지 않았다.

여기에 진흥이 99%의 지분을 보유한 경기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계열사를 2개사나 보유하고 있지만 여신한도가 증가하는 곳은 한국저축은행뿐이다.

솔로몬저축은행도 비슷한 상황으로, 자본금 800억원의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의 지분 95.25%와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결과, 자회사들의 여신한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솔로몬저축은행만이 자본금 1900억원에 20%인 380억원으로 동일인 여신한도가 증가했을뿐이다. 동일인에 대출할 경우 솔로몬저축은행은 계열사를 포함해도 380억원을 넘길 수 가 없다.
부산저축은행도 자기자본 400억원대의 부산2저축은행의 지분 69.61%를 보유하면서 전혀 여신한도가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부산이 자기자본 1706억원으로 341억원까지 늘어나는 데 그쳐 계열사들의 여신한도는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로 대형저축은행의 영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지게 됐다.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푸념이다.

감독당국이 규제완화를 한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을 권고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이미 업계와 사전 조율한 사항”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일인 여신한도의 목적이 한 회사로 여신이 몰려 부실이 발생할 경우 연속적으로 회사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완화로 500 ~600억원까지 동일인 여신한도가 증가하는 저축은행도 있었다”면서 “한곳으로 대출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