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도입 추진 한달, 회사상황 따라 찬반 엇갈려

이자제한법 도입추진이 한달째 되면서 저축은행업계는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자제한법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절반이 넘는 회원사들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강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서민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고 저축은행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

저신용자들의 경우 아예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암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들은 영업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연 300~400%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까지 한다.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역할이 줄어들고 정체성도 흐려질 것이 염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과거보다 훨씬 줄었음에도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반대여론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신용대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 반대하는 곳이 나왔다”고 밝혔다.

반대논리를 펼친 저축은행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소급적용 때문이다. 과거 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신용대출이 부실에 빠지면서 아직까지 채권이 남아있어, 여기에 소급적용하면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이 줄고, 상환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들의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지난 2003년말 2조1795억원을 정점으로 2004년말에는 2조170억원 2005년에는 1조5180억원으로 감소하더니 지난 3월말 기준 총 대출잔액 37조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1조4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이자제한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이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더 이상 고리대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의 대형저축은행은 이번 중앙회의 조사에 대해 “우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로 의견을 낸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를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자제한법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가 업계의 입장을 듣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을 배제시켜달라는 의견과 단계적으로 50%에서 40%로 이자율을 줄여가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 신용대출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