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대출 보증비율 단계적 인하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보증료는 인상된다.

신보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보증 제도에 시장 원리 적용을 확대하고 보증 리스크를 적절히 분담하기 위해 보증 운영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에 따라 평균 보증비율을 현재 대출금의 85%에서 2007년 80%로 낮추고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균 보증요율은 2005년 보증금액의 1.12%에서 올해 1.23%로 올린데 이어 2007년에는 1.51%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인상하고 이 요율을 금융기관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농.수협 등이 신보 보증을 이용하면서 출연금을 내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출입은행 등을 출연 대상에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보의 위탁을 받아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 가운데 건전성이 양호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위탁 보증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고 대위변제 부담금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가 중소 SOC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신보의 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보는 부도난 채무 기업과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환 능력에 따라 빚을 경감해주는 채무 감면 특례조치를 8~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신보는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10조원 등 총 29조원의 신용보증을 해 줄 계획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