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위기의 車보험을 살려라

자동차보험업계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특히 이번 대책마련에서는 기존의 ‘적자가 늘면 보험료를 올린다’는 주먹구구식의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적자원인들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손보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로 이뤄진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또한 건교부 등 관련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사고 줄이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자동차보험 살리기에 업계 내부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손해보험업계 스스로의 출현경쟁과 자생력 배양 미흡의 결과로 야기된 만성적자 구조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셈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 자동차보험 ‘수술대 올랐다’
금융감독원을 주 집도의로 한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적출수술이 시작됐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현행 보험요율체계 개선과 차량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 방안 등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이우철 부원장을 단장으로 유관우 부원장보, 삼성화재 황태선 대표, 메리츠화재 원명수 대표, 제일화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철 대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보험개발원 오영수 연구소장, 동의대 정중영 교수, 현종찬 변호사 등 총 9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그림 참조>

특별대책단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은 되도록 지양하면서 △보험사기 방지 △보험요율 개편 △업계 자구노력 강화 △교통사고예방 등 부문별로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 보험금 누수방지 실무작업반과 자동차정비업체의 차량정비수가 과다·허위청구방지 대책 등도 마련된다.

또한 보헙업계의 과당경쟁 억제 및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 절감방안과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마련도 병행될 전망이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실현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금융감독원과 업계는 이번 계기를 통해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함께 논의돼온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철 부원장은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방안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대책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만성적자 얼마나 심각하길래

감독당국이 자동차보험 살리기에 들어간 것은 바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지난 1983년 자동차보험 다원화정책 도입이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업계는1997~1998년 2년동안만 흑자를 기록했을 뿐 20년 넘게 밑지는 장사를 해왔다. <표 참조>

특히 자동차보험업계의 누적적자규모는 2000년 이후 2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그 상태가 자뭇 심각한 상황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1983년 자동차보험 다원화정책 도입이후 1996년까지 국내 자동차보험 산업은 원수보험료가 21배나 성장할 만큼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시기이기도 했다. 1994년까지 국내 자동차보험산업의 누적적자는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민원 다발 등 서비스 측면에서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현재 상황도 민원발생률이 현격히 감소했을 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97년, 98년 기록한 흑자도 사실 자동차보험사들이 영업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기 보다는 외적요인에 의한 일시적 흑자로 분석된다.

95년 8월 자동차보험료의 대대적인 인상(평균 9.7% 인상)과 외환위기로 차량운행 빈도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교통사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96년 74.4%에 달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7년과 98년에 각각 64.1%와 61.7%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흑자기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99년 손해율이 다시 72.7%로 증가하며 적자로 반전됐고, 2001년 8월 가격 자유화정책 도입이후의 각 보험사들의 가격경쟁과 2003년 태풍매미와 폭설로 인해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다시 불어나기 시작하며 오늘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과거와 함께 자동차시장의 증가둔화세는 자동차보험시장의 미래까지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지난 1996년을 기점으로 두자리대에서 한자리대로 떨어져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더 이상 양적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율 및 영업 효율성 등 질적인 변화없이는 앞으로도 적자를 벗어나기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업계·소비자단체로 특별대책반 구성

2조원 적자 손해보험사 스스로는 해결 불가능

■ 만성적자의 주범은

자동차보험업계의 만성적자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업비 등 3가지 측면에서의 불합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보험료 측면에서 △가격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둔화’ △치솟는 ‘손해율’과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 조정’이 영업수지를 악화시키는 있다.

특히 보험료 조정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자동차보험사들은 명백히 영리추구를 위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적인 역할수행만을 강요받아 왔다”며 “치솟는 손해율에 발맞춰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해도 자보료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정이 이뤄져오질 못했다”고 토로했다.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차량보험금의 증가’도 영업손실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전체 지급 보험금의 10%선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차량가격이 비싸지면서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차량보험금 증가도 자동차보험사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사의 불공정 모집행위도 사업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자율화 이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불공정 모집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그 결과 필요이상의 사업비 지출을 가져다주어 영업수지를 악화시켰다.



■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

보험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험사의 출혈경쟁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혈경쟁의 경우 얼핏 소비자에게 저비용의 이점을 부여하는 듯 하지만 결국 이로인해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출혈경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한 경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요율의 충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상품개발의 자율성 부여에서도 보험료 책정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요율의 충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차량 모델별·지역별 요율 차등화가 빠른 시일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금 누수와 관련해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험사기 방지책과 안전운전 교육, 도로교통환경 정비 등에 업계와 관련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높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전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허위입원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만성적자해소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체와 의료기관은 물론 차량 모델별 차등화에 대한 카메이커사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단위 : 억원, %)
자료 : 보험통계연감(보험개발원, 보험감독원, 각 연도).
         안택수(손해보험, 2005년.4월)
주1) : 원수보험료에서 ( )는 자동차보험의 손해보험 시장에서
         원수보험료 기준 점유율을 나타냄.
주2) : 2004년 4월~12월 통계임.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