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좌절…우리금융 MOU해제 or
민영화 요구 점화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민영화 하거나 또는 경영이행각서(MOU)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의 LG카드 인수 참여에 제동을 걸어 인수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이같은 컨센서스 확산에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정부가 우리금융의 LG카드 인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금융의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매각 시한을 못박는 수준의 로드맵이 아닌 탄탄한 민간지배구조의 우리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야 우리금융의 미래계획 또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5년여 지나 ‘족쇄’가 된 공적자금 = 지난 2000년 12월말 우리금융엔 2조7644억원의 2차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한빛은행 때다.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근거해 한빛은행과 MOU를 체결했고 현재 5년이 지났다.

지난 98년 3조여원의 1차 공적자금이 투입된 때부터 따지면 7년여의 세월이다.

지난해 최대 순익을 낸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민영화하거나 MOU라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자회사인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 7년간 MOU목표를 미달한 적이 없고 지금은 부실기관도 아니다”며 “당장 민영화 할게 아니라면 MOU를 해제하거나 큰 테두리에서 목표를 설정해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은행 직원들의 불만은 지난해 최대 이익을 낸 후 올 초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성과급이 예보와의 MOU목표 미달 가능성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던데서도 비롯된다.

지난 2월 국회 토론회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는 “민영화 해결 방안이 당분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국유민영체제에서의 경영독립성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이미 경영정상화 된 우리금융의 MOU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다.

현행 법상 MOU를 해제하기 위해선 예보가 1대주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 MOU해제하거나 민영화하거나 = 정부가 대주주로서 우리금융의 장기성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데엔 금융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하루빨리 민영화를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

미래에셋 한정태 팀장은 “커머셜뱅크로는 한계에 봉착해 어느 금융기관이든 살수 있으면 사서 확장전략을 가져가는게 중장기 전략 측면에선 낫지만 민영화를 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LG카드에 대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 구용욱 팀장도 “우리금융이 카드부문 확장할 좋은 기회였는데 어렵게 되면서 상대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젠 정부가 주주로 있은 지 5년이 넘어 팔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어차피 민영화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게 우리금융의 장기전략상 낫다는 입장은 같다.

금융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LG카드 인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민영화가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 곧 민영화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고 내다봤다.

◇ 민영화 구체적 플랜있어야=그러나 정부는 5년이 넘도록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팔려고 했던 소수지분 28% 가운데 일부 지분 역시도 팔지 못한 채 한해를 넘겼으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배구조 등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단지 매각 시한만 못박아 둔 상황.

예보 고위관계자는 “소수지분을 일단 시장에 팔도록 올초 공자위에서 의결했다”며 “전략적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정부가 어떤 지배구조로 우리금융을 안착시킬 지 등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예보입장에서도 할말은 있다. 국내 정서상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산업자본도 법적으로 막혀있는데다 금융자본 또한 성숙되지 못해 눈에 띄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계 지주사를 정점으로 한 금융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민영화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들이 M&A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생존 경쟁을 벌이는 사이 우리금융은 민영화 과제에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언제 될지 모르는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덕에 주가 역시도 신한 하나은행 등 경쟁은행들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 팀장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부터 문제”라며 “어느 수준이 극대화인지 불명확해 결국 민영화 후에도 비판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민영화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투자원금에 이자비용 등등을 포함해 공적자금 회수 목표치를 정해둔다면 향후 챔임문제에서도 자유롭고 민영화가 훨씬 순조로울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