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나중에 떼는 보험 나온다

상품경쟁력 강화차원...환급보험료 분쟁 줄어들 듯



보험료에 책정된 사업비를 중도해약 때나 만기시에 떼는 보험상품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로 적립되는 금액 차이에 따른 계약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수익률 증가도 기대돼 다른 금융권 상품과의 수익률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 판매 중인 `사업비 후취(back-end-loading)`방식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생보업계와 감독당국이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작업반 인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감원 생명보험팀과 생명보험협회 상품수리팀, 대형사와 중소형사·외국계생보사 4~5개사가 참여해 해외사례와 회계처리 규정, 시스템 개정 등에 대한 도입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작업반이 구성되면 이번 회계연도 내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한 후 필요한 감독규정 및 생보사 회계처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생명보험팀 한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과 관련해 업계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검토에 들어간다"며 "현재 작업반을 인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비 후취방식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품계리제도부터 회계기준 변경 등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사업비 후취방식이 도입될 경우 은행의 저축성 상품이나 수익증권 등의 초기수익률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보험상품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때마다 보험료 중 일부가 설계사 수당이나 보험사 관리비로 떼어지는 `선취(front-end-loading)` 방식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종목에 따라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수 만원씩 보험사의 사업비로 미리 공제된다.

그러나 사업비 후취 방식이 도입되면 사업비를 중도해약이나 만기환급 시 떼기 때문에 상품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를 나중에 공제하는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고객이 낸 보험료와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사업비 선취 방식의 상품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펀드의 규모가 커져 자산운용이 안정되기 때문에 선취 방식의 변액보험보다 후취 방식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도에 해약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사업비와 함께 일종의 `페널티`까지 물릴 수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간의 분쟁도 적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생보사가 사업비를 나중에 공제면서도 설계사에 대한 모집수당 등은 선 지급해야 하는데, 이 자금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생보협회 상품수리실 한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생보사들은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취나 후취 방식 모두 사업비를 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신계약비 이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작업반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신계약비란 보험 설계사의 수당과 수수료, 서류발행 비용 등 보험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며 "신계약비 이연 문제 해결과 제도도입에 따른 생보사들의 제반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하면 도입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