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 수수료 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전문)

□ 선불․후불 교통카드의 수수료 체계

◦ 현재,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가 사용되는 비중은 거의 같은 수준이나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선불교통카드 68%, 후불교통카드 32%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불교통카드의 수수료 수입은 교통카드 사용액의 1.65%(연간 1,650원/장) 이고 후불교통카드의 수수료 수입은 0.5%(연간 500원/장) 수준임.
※ 연간 카드 1장당 수입 : 수수료 0.1% = 100원

◦ 참고로, 서울메트로, 시내버스조합 등 교통운영

기관이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는 선불교통카드 2.5%, 후불교통카드 1.5%로 책정되어 있음.

□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후불교통카드 수수료를 조정

하고자 하는 논거

◦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후불교통카드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후불교통카드의 데이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데 기인

- 2004년 6월 30일 이전에는 고객의 신용정보자료인 BL/PL 데이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신용카드회사에 있어 BL/PL 관리에 따르는 리스크비용을 부담 하였으나(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액은 신용카드회사 책임),

-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후불교통카드의 BL/PL 관리에 따르는 리스크비용을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BL/PL 관리 문제로 인한 손실액에 대해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교통운영기관에 대납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이번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조정 협상이 한국 스마트카드사의 적자구조를 신용카드회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봄.
◦ 서울시에서는 후불교통카드의 신용정보와 데이터 관리, 정산 등 카드시스템 운영비용이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최소 20～40%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음.

- 후불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관리체계가 복잡한 데,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신용정보인 BL/PL 관리를 위해 매일 3만개의 단말기에 다운로드하는 등 별도의 관리 업무를 통해

- 한국스마트카드에서 후불교통카드가 사용정지카드 여부 등을 미리 검사해야 하는데다(BL, 즉 블랙리스트를 매일 갱신해야 카드단말기가 불량카드를 인식, 시스템 정상운영 가능)

- 대중교통체계개편 이후 통합․환승 거리비례제를 시행 하고 있어 매일 카드이용 데이터를 수집․관리해야 함

(2004년 6월 30일 이전에는 이용대금을 단순히 해당기관에 입금 대행하는 업무에 국한).

- 특히,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 건수를 살펴 보면,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 8백만건(19.5%)인 데 비해 후불교통 카드는 4배가 넘는 33백만건(80.5%)임.

◦ 따라서, 운영비용 측면에서 볼 때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수료 수입구조가 선불교통카드 68%, 후불교통카드 32%로 구성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선불․후불 교통카드의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는 전제 아래).

- 선불교통카드의 수수료 수입인 연간 1,650원/장보다 최소 20～50% 높은 수준에서 후불교통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연간 최저 1,980원/장～ 2,475원/장 이상)

- 후불교통카드 수수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교통카드시스템 운영비용 지출의 원인 제공자인 신용카드회사에서 연간 최저 1,980원/장~ 2,475원/장 이상 부담해 주기를 희망

※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조정(안)

∙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은 연간 2,000원/장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 기존 수수료 0.5% + 1,500원 범위내 ~

기존 수수료 1.0% + 1,000원 범위내



□ 일부 신용카드회사에서 후불교통카드가 특성상

수익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미리 신규 발급을

중단한 데에 대하여

◦ 현재 일부 신용카드회사 입장은 후불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하였던 교통카드 기능 유지에 비용을 더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 지난 3월초 아직 금년 6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현대카드, LG카드, 국민은행, BC카드 등 4개사는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후불교통 카드의 신규발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는 고객을 담보로 한 다소 무책임한

일처리라고 보는 데,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시스템 관리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고객 입장에서 후불교통카드는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사용하기 편한 것임에는 틀림없음.

-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자사 카드의 사용을 높이기 위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바(2004년 6월 30일

이전에는 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후불교통카드 관리 비용을 부담),

- 그런 측면에서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협상자세 등을 이유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됨.

- 따라서,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불

교통카드 발급 중단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카드 고객 확보․ 유지를 위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필수적인지 등).



※ OO은행(카드)에서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지하철․버스 무료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06. 3.15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사항).

- 매월 7일․17일․27일 중 첫 번째 사용한 1건

(월간 최대 3건, 건당 최대 2,000원)



□ 수수료 조정 협상에 KSCC의 최대주주인 서울시가

중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한국스마트카드사(KSCC)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사의 지원과 함께 KSCC의 자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KSCC의 자구노력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이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

◦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일에 대해 서울시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조정과는 별개로 LG CNS 등 대주주와 함께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적자 보전을 포함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할 계획임(일부는 이미 시행 중).



□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신용카드회사 간의 수수료 조정 협상문제는 교통카드 기능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근거에 입각하여 협상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 조정 협상방법 제도화해 나가겠음.

- 선불․후불 교통카드의 시장가치를 세분하여 접근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논거 개발(사용가치, 해당 카드사의 브랜드 가치, 마케팅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지출 수준 등)

◦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교통카드 수수료가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 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수수료 체계를 종합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자 함.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