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증권사 투신안정기금 지키기 나서

투신안정기금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전환증권사들간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전환증권사노조협의회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정부의 투신안정기금 잉여금 출연에 대한 강제조치에 반대하며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지난해말 자산운용협회가 투신안정기금의 투자자교육기금 전환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법적·물리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투신안정기금에 대한 갈등은 또 한번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 전환증권사 노조, 반대움직임 본격화 = 투신안정기금 소유권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지속돼 왔으나 실제 해당 증권사의 노동조합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투신안정기금의 출자당시 6개 증권사의 조합원이 함께 만든 기금인 만큼 잉여금에 대한 활용도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차원에서 기금에 대한 강제출연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증권사노조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부터 전환증권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투신안정기금을 투자자교육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했지만 대부분이 금감위 압력에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일부 증권사의 경우 현 업무에 대한 인·허가문제를 담보로 이사회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투신안정기금은 각 사 회계상 투자유가증권이고, 잉여금은 배당수익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를 무상으로 출연할 경우 주주들로부터의 배임고발이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협의회 다른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기금을 무상출연 할 경우 배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하지만 금감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알아서 해결해주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협의회는 일단 이사회결의 무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앞으로 조합의 권리와 잉여금 강제 출연조치를 백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환증권사노조협의회는 “투신안정기금이 조합원들의 자율적 결의가 아닌 반강제적인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2004년 2월 한국투신에 지원한 자금을 최종 상환 받으면서 기금의 목적은 사실상 종료된 만큼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기금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산운용협회, “증권사 배분 명분 없어” = 이처럼 전환증권사들의 반발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투신안정기금을 투자자교육기금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본격화와 펀드 직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권의 빅뱅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교육기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은 모두 되돌려줬고 현재 남아있는 자금은 모두 기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기 때문에 굳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분할 명분은 없다는 게 것이 자산운용협회의 입장이다.

자산운용협회 윤태순 회장은 “투신안정기금은 투신사가 아닌 투자자들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이니 만큼 공익적인 측면에서 소액투자자 투자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운용되는 것이 맞다”며 “더욱이 투자자교육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자교육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교육기관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윤 회장은 특히 “현재 전환증권사노조협의회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 기금을 주주를 위해서도 아닌 노조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면서 “정부의 정책사업인데다 투자자의 기금이고 자산운용업계의 과제인 현재의 작업에 함께 협조했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바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