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부족 3조3천억..추경대비 내국세 6천억 더 걷혀

추경대비로는 국세 2500억 초과..내국세는 6000억 초과



정부가 지난해 걷어들인 총 국세수입이 애초 예산(130조 6000억원)보다는 3조 3000억원 정도 부족한 127조 30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예상한 총 국세 전망치(127조 497억원)보다는 2500억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세만 놓고 따로보면 추경기준 예상치보다 6000억원 정도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5년 국세 세수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국세 수입이 127조 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애초 예산상 총국세 목표치 130조 6000억원에 비해 3조 30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세수부족 규모를 4조 6000억원 정도로 예상했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애초 예산(130조 6000억원)과 실제 세수(127조 3000억원)를 비교해 볼 때 지난해 세수부족 규모는 예상치보다 1조 3000억원 정도 줄어든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정된 총국세수입 목표치인 127조 497억원보다는 실제세수(127조 3000억원)가 약 2500억원 정도가 더 걷혔다. 이는 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이 지난 9월 전망할 때보다 연간으로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국세 가운데 내국세는 추경기준 120조 8000억원보다 6000억원 가량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예산과 비교해보면 세목별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등이 2조원 이상 줄어든 반면 법인세가 3조원 이상 추가로 걷히고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거래증가로 8000억원 넘게 더 징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대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목표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