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는 토공 땅 장사 용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토공의 땅 장사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3일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공이 PF사업을 추진하며 5개의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정부의 자회사 설립금지 원칙을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편법을 동원해 자회사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이들 5개사중 4개사는 토공간부를 퇴임직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일까지 벌이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가 실질적인 자회사를 설립하며 지분율을 20%로 낮춘 것은 지분율이 20%를 넘으면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토공은 자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5개 회사 중 최근 설립한 모닝브릿지를 제외하면 대표이사를 모두 토공간부 출신으로 앉히는 등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적한 5개사 가운데 그린시티와 메타폴리스의 대표이사는 각각 토공의 전직 단지사업본부장과 기술본부장이 맡고 있고 쥬네브 사장도 전 토지연구원장 출신이다.

스마트시티 대표이사도 토지공사의 수탁사업처장 출신이다. 이들 자회사 모두 19.9%정도의 지분을 토공이 참여해 설립됐다.

그린시티는 토공이 추진한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의 첫 번째로 완공된 용인 죽전 역세권 사업의 PF회사이다.

이 사업은 2001년 당시 부지내 전철 및 고가도로 통과, 불리한 토지형상 등으로 매각조차 어려웠던 토지를 PF사업으로 추진했다.
결국 2002년1월 PF회사인 그린시티를 설립하고, 신세계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메타폴리스의 경우 토공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박덕수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성동탄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메타폴리스이다.

이 사업은 경기 화성시 태안읍 및 동탄면 일원에 273만4000평 규모로 건설되는 동탄신도시의 중심상권을 개발하고 있다.
메타폴리스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총 사업비만 1조4883억원이 투입된다.

토공이 메타폴리스에 19.9%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고 출자금은 종료후 사업수익을 산정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배당금으로 회수하고 토지대금은 사업종료시 매년 연 7%의 할부이자를 얹어 돌려받기로 했다.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사업도 마찬가지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엑스포세계박람회장내 국제전시구역의 5만1674평을 컨벤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공과 대우건설, 삼부토건, 운암건설, 대전방송, 한국도시개발, 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우증권 등이 출자해 설립한 스마트시티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