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크게 생각해야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서민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9월 국회개원에 발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영업규제를 완화해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서민금융기관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반응이 상반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에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를 영업확대의 기회로 삼아 성장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이번 개선안에 대해 별다른 불만도, 그렇다고 만족한다는 입장도 아닌 그저 그런 방안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신용협동조합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신용협동조합의 4대 규제완화 개선안 중 하나는 이미 지난 4월에 개선된 부분이고, 하나는 발표 이후 폐기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개선안도 대출서식 개선과 임원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영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는 저축은행의 규제 개선안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개선안에는 영업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장소 개설, 여신한도 완화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발전의지 부족과 감독당국의 무신경이 이뤄낸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저축은행의 경우 그동안 끊임없이 감독당국에 규제완화를 건의했고 결국 감독당국도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해 규제완화를 결정한 것이라면 신용협동조합은 그동안 별다른 건의없이 현실에 만족했고 감독당국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침묵이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사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각 지역마다 산재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보다 좀더 쉽게 서민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바꿔말하면 서민금융기관의 양대축 중 하나인 신용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체 서민금융 활성화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신용협동조합은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의지를 가지고 영업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완화를 위한 대 감독당국의 건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감독당국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특정 금융기관의 편의가 아닌 전체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킨다는 대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건의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