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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 후분양제 연계해야”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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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15 20:34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2차 공청회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금융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이 국회에서 주최한 부동산대책 2차 공청회에서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는 “후분양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금융 활성화정책과 연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분양가의 적정성 심사,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의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금융활성화가 이러한 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주택공급 확대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전제된 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 개발은 보상비 일시 지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 초래, 개발이익의 사유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강북지역의 광역적 재개발과 강남 대체수요를 위한 미니 신도시 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공급 비중 확대를 주택공급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중대형 주택 공급비중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은 15~20%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강북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개발이익환수 체계 구축 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 공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과도한 분양가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공영개발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판교 신도시 개발을 늦추거나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환 등이 정착된 이후에 판교신도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억제책과 공급정책이 입체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 제시돼야 강북과 신도시 개발지역 등의 주택가격 폭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만일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늦춰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되지 않아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되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분양시점을 최대한 늦춰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을 실시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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