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생산자금화 시급

하반기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확대 중심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며 부동자금이 생산자금화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값도 잡고 생산자금화 길을 열자고 주장해 왔던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황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날 ‘한국경제 3대변수 진단’이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한국경제는 높은 기름값이 최대 복병”이라고 규정했다.
대체에너지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은 자체로도 유망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

일단 하반기엔 경기부양기조가 긴요하며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동시에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세제우대저축상품 활성화 △장기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 도입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선 상반기 조기 집행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순세계잉여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예산을 마련해 지출 확대에 나설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간 이 연구소의 기조와 달리 금리정책에 대해선 인상론과 인하론 모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의 인상은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므로 신축적 운영을 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리정책 기조 변화를 1~2개월 전부터 시장에 예고해 시장이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변수로 떠오른 고유가와 관련해서는 다소비 업종 자율적 휴무제, 승용차 10부제, 공공시설 냉방 온도 상향조정 등 절약분위기를 확산하되 에너지 확보와 에너지 민감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 생산확대 프로그램을 크게 활성화 하라고 요청했다.

선진국은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 이미 활성화 됐으며 우리나라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같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